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시행 2016.08.12]
(일부개정) 2016-08-12 조례 제 4752호

제1절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1.1, 1995.1.1., 2015.12.31.>

제2조(관리책임) 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5.12>

②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담당관ㆍ과·실(소속기관의 경우 과에 해당하는 부서)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6.5.12, 2007.5.11., 2015.12.31.>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6.5.12> <개정 2015.12.31.>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12.31.>

②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5.12>

③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06.5.12>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개정 1989.1.1, 2006.5.12., 2015.12.31.>

1. 각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 소관 물품 : 해당 기관의 장

2. 대전광역시의회 소관 물품 :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장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대전광역시 소유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6.5.12., 2015.12.31.>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해당한다.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제7조(연도구분) ①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제3조에서 정한 재무관(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 품의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9., 2015.12.31., 2016.8.12.>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주관과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5.12., 2015.12.31.>

②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12.31.>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일상경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개정 1989.2.23, 1990.5.11, 2006.5.12., 2015.12.31.>

삭제<2006.5.12>

③ 삭제<2006.5.12>

제11조(기부금품의 취득)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대전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대전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대전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5.12.31.>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부금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6.5.12] <개정 2015.12.31.>

제11조의2 삭제<2006.5.12>  

제2절 출    납

제12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따른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15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9.2.23., 2015.12.31.>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불능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써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써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1989.2.23> <개정 2015.12.31.>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써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그 밖에 내구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단가 2천만원이상인 경우로 한다.<개정 1989.2.23, 2000.12.30, 2006.5.12., 2015.12.31.>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제16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③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1. 매각총량

2. 2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규격단위의 총량

④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른 총중량 매물품당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취득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89.2.23, 1992.4.28, 1995.1.19, 1999.5.14, 2000.12.30, 2006.5.12., 2015.12.31., 2016.8.12.>

⑤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5.12.31., 2016.8.12.>

⑥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1989.2.23., 2015.12.31.>

⑧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2회(4월·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신설 1989.2.23.> <개정 2015.12.31.>

제18조(불용품의 폐기) ①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③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3절 보    관

제19조(보관의 구분) ①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공용품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20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6.5.12>

제21조(일시보관) ①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또는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 사람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개정 2006.5.12., 2015.12.31.>

②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2006.5.12., 2015.12.31.>

제22조(물품의 잃음·훼손 보고) ①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15.12.31.>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5.12>

③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5.12., 2015.12.31.>

④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5.12>
[제목개정 2015.12.31.]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시장은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1. 물품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따른다.

②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4절 장    부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9.1.1., 1989.2.23., 1995.1.19., 2016.8.12.>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 카드 등록부

4. 도서대장

②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89.2.23, 1992.4.28, 1995.1.19, 2006.5.12>

③제1항에 따른 장부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④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중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개정 1989.2.23., 2015.12.31.>

제25조(장부의 작성) ①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연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6.5.12>

②제1항에 따른 장부작성은 전산입력 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06.5.12><개정 2015.12.31.>

제2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6.5.12>

제5절 검사 및 인계

제27조삭제 <2015.12.31.>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0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명한 검사공무원(이하 “검사공무원”이라 한다)은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물품의 매입·수리·수선·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지명한 관계 공무원 또는 기술자가 행하고 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89.2.23, 2007.5.11, 2008.12.26, 2012.6.15, 2013.1.11., 2015.12.31.>

③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개정 1989.2.23>

제29조(물품검사서) ①검사공무원은 제28조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5.12., 2015.12.31., 2016.8.12.>

②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공무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30조 삭제 <2006.5.12.>  

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2조(인계의 절차) ①제31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삭제<1989.2.23> 

제33조(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그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제32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0.10.16, 2006.5.12., 2015.12.31.>
[제목개정 2015.12.31.]

제34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35조삭제 <2015.12.31.>
부칙 <조례 제1651호, 1988.6.27.>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774호, 1989.1.1.>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88호, 198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0호, 1990.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52호, 1990.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20호, 1992.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25호, 1995.1.1.> (대전광역시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1.1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이전에 대전직할시의회 1994년도 정기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436호, 1995.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15호, 1996.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44호, 1999.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97호, 200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417호, 2006.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486호, 2007.5.11.>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수질관리과란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17) 생략

(18)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담당관·과”를 “담당관·과·팀·실·단”으로, 제28조제2항 본문중 “회계과”를 “회계계약과”로 한다.

(19)~(31) 생략

부칙 <조례 제3684호, 2008.12.26.>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①~(11) 생략

(12)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중 “회계계약과”를 “회계계약심사과”로 한다.

(13)~(24) 생략

부칙 <조례 제4060호, 2012.6.15.>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본문 중 “회계계약심사과”를 “회계계약과”로 한다.

②~⑤ 생략

부칙 <조례 제4129호, 2013.1.11.>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⑤ 생략

⑥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본문 중 “회계계약과”를 “회계과”로 한다.

⑦~⑨ 생략

부칙 <조례 제4636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752호, 2016.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4항 단서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