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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제156조제1항 및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1-02, 2014-03-10, 2015-09-30> <개정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9-26> <개정 2021.9.30.>

1. “급수설비”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개정 2007-01-02>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개정 2007-01-02>

3. “저수조 이하의 설비”란 급수설비에서 저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저수조 및 저수조 가압설비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09-26>

4. "수도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관리인 등을 말한다.<개정 2007-01-02>

5. "중수도"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주 수도계량기”란 전용급수설비에 설치하는 수도계량기와 공동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에 설치하는 수도계량기(세대별로 따로 설치하거나 계량을 분리 또는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6-09-26>

7. “세대별 수도계량기”란 주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주택과 준주택의 세대별 사용량을 검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도계량기를 말한다. <신설 2016-09-26>

8. “옥내급수관”이란 수용가가 관리하는 급수관을 말한다.

9. “갱생”이란 수도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고시 구역과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07-01-02> <개정 2021.12.30.>
[제목개정 2021.12.30.]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개정 2007-01-02>

1. 전용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07-01-02>

2. 공용급수설비 : 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개정 2007-01-02>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관으로부터 직접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07-01-02>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개정 2007-01-02>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개정 2007-01-02>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개체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개정 2007-01-02>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개정 2007-01-02>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개정 2007-01-02>

제2장 급수공사의 비용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등)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급수공사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받은 자가 추징금 및 과태료 등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이 조례로 규정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아 폐전된 경우에는 이를 완납할 때까지 체납 당사자 및 그 가족에게는 동일장소에 급수공사를 승인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급수공사승인에 있어서 저수조 이하의 설비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이를 설치 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19.9.23.>

④ <삭제 2008-02-18>

제7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01-0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용급수설비는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익자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01-02>

제8조(급수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할 수 없을 때에는 급수공사 시공업자에게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 시공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라야 한다.
[제목개정 2021.12.30.]
<삭제 1999-08-16>
<삭제 1999-08-16>
<삭제 1999-08-16>

제11조(급수공사비의 부담 및 급수설비의 관리) ① 급수공사(제16조제3항에 따라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비용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개조(노후된 급수관 및 계량기의 개체와 구경축소공사에 한정한다), 수선 및 철거공사의 공사비용(옥내시설물의 복구비는 제외)은 시에서 부담한다. <개정 2007-01-02, 2014-03-10, 2016-09-26>

② 급수설비 중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에서 분기된 급수관으로부터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은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시에서 관리한다. 다만, 수도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건물경계까지의 급수관과 계량기만 관리한다. <개정 2007-01-02, 2014-03-10>

③ 제2항의 규정 이외의 급수설비는 수요가가 관리한다. <개정 2007-01-02>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급수설비의 수도사용자 등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7-09-25 시행 2018-01-01>

1.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인 경우

2. 수돗물 수질이 「수도법 시행규칙」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공사비를 보조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09-25 시행 2018-01-01> <개정 2021.9.30.>

1.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 및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3. 학교(「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함)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제5항제2호의 단독주택은 소유자의 세대에 한해 지원하며,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지원한다. 다만,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준하여 세대별로 지원한다. <개정 2021.9.30.>

⑦ 그 밖에 제4항 및 제5항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범위와 방법, 절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소유의 주택에 대한 지원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9.30.>
[제목개정 2021.12.30.]

제12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수도법」 제38조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개정 2008-02-18> <개정 2021.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하되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어 설계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른 시공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정액제를 적용하지 않는 급수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9.23.> <개정 2021.12.30.>

1. 제5조제2호의 개조공사

2. 제12조의2에 따른 임시급수 공사

3.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보조계량기 설치공사

4. D80mm 이상 설치 급수공사(세대 정액금 적용 급수공사 제외)
[제목개정 2021.12.30.]

제12조의2(임시급수) ① 급수가능구역 내에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허가 또는 신고된 가설건축물에 한하여 임시급수 공사를 승인할 수 있다.

② 임시급수의 사용기간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1.12.30.]

제13조(급수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공사비를 6월의 범위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12.30.]

제16조 (저수조 이하의 설비 설치) 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등은 저수조 이하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6>

② 저수조 이하의 설비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시공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09-2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정규모의 건축물(이하 “주택 등”이라 한다)은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설치비용을 면제할 수 있으며, 그 설치대상과 설치비용 면제요건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6.9.26., 2019.9.23.>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복합상가주택(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복합적으로 건설한 건축물을 말하며, 상가 부분을 제외한 주택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신설 2016-09-26>

2.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오피스텔에 한정한다) <신설 2016-09-26>

3. 삭제 <2019.9.23.>

④ 제3항에 따른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6-09-26>

1. 전체 세대가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신청을 하는 경우

가. 기존의 주 수도계량기를 그대로 두고 세대별 수도계량기만을 설치할 것

나.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로부터 설치 신청이 있을 것.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는 건축물소유자의 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일부 세대만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신청을 하는 경우

가. 별도의 주 수도계량기를 설치한 후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것

나.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로부터 설치 신청이 있을 것.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는 건축물소유자의 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6-09-26]

제17조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도로공사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배·급수관의 이설 및 급수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8조(급수공사 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4-03-10>

② 급수공사시공자는 공사준공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공자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10>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시장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은 지지 않는다.

⑤ 제2항에 따른 하자보증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4-03-10>
[제목개정 2021.12.30.]

제3장 급수

제19조 (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07-01-02>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 및 구경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의2(수도계량기 설치 등) 수도계량기는 「수도법」에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수도미터 내부의 물과 접촉하는 모든 부품은 무독성, 유해화학반응 및 유해물질이 용출되지 아니하는 청동재질 등 친환경제품이 사용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10>
[본조신설 2010-04-26]

제19조의3(역류방지밸브의 설치) 시장은 역류에 따른 수돗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도계량기 보호통 안의 계량기 후단에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 수도계량기를 통한 보조 및 세대별 계량기가 있는 경우에는 주 수도계량기에만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한다.
[본조신설 2021.12.30.]

제21조 (급수의 판매금지) ① 수도사용자등은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다만, 공설공용급수와 선박용급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급수판매 가격 및 관리인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 (사설소화용급수설비의 사용) ① 사설소화용급수설비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의 다른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에는 봉함한다.<개정 2007-01-02>

② 수도사용자등이 사설소화용급수설비를 소화용으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01-02>

③ 사설소화용급수설비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의 참관 하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7.1.2., 2022.12.30.>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습용급수에 대하여는 별표2에 의한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 (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7-01-02>

②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를 매몰, 망실 및 훼손하거나 물건의 적치 또는 공작물 등의 설치로 계량기 검침 및 관리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수도사용자등은 그 가족, 고용인, 동거인, 건축시공자, 기타인등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4조 (관리의무의 승계) ① 급수설비에 관한 관리의무는 당해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개정 2007-01-02>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06-30>

③ 각종 개발사업(도시계획사업,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택지개발사업,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물류단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전원개발사업 등)으로 기존 수도사용자가 이주 할 경우에는 수도사용자 등 또는 사업시행자는 수도요금의 정산 및 폐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0-06-30>

제25조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등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않는다.

제26조 (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등은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7-01-02, 2014-03-10>

② 제1항의 급수중지 기간은 6개월 이내로 수도사용자 등이 기간을 정하여 신청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호"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03-10>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개정 2007.1.2, 2014.3.10, 2019.9.23.>

1. 수도 사용자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2. 정수처분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3. 급수설비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될 때, 다만 제19조제2항에 적합해 기존 급수설비를 이용하여 건축물을 신축하고 할 경우에는 폐전하지 않을 수 있다.

4. 수도와 지하수등을 동일 관로로 사용함으로써 교차접속으로 인해 계량기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되거나 수질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5.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을 때 <개정 2007-01-02>

④ <삭제 2021.12.30.>

제4장 요금과 수수료

제27조 (요금의 징수) ① 요금은 수도사용자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8조 (요금) ① 요금은 별표2의 상수도요금표에 의한 구경별정액요금과 업종별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 중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의 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간이급수시설의 배수지 또는 저수조를 이용해서 공동으로 급수를 받는 섬지역에 대한 요금은 전년도 결산결과에 의한 평균 판매단가를 매년 3월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6-09-26> <개정 2021.12.30.>

제29조 (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3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거나 별도의 급·배수관에서 급수설비를 설치한 후 따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01-02, 개정 2009-11-09>

제30조 (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하여진 날(이하 "정례일"이라 한다)에 수도계량기에서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다만, 제26조제1항의 급수중지 및 제43조제1항의 정수처분 경우에는 수도전 개전 시 구경별정액요금을 일괄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03-1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물 또는 토지매매 등으로 수도사용자등이 변동되어 수시조정을 신청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로 사용량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03-10>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수량의 계량을 수도사용자 등이 직접 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통신으로 계량결과를 입력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세대별 수도계량기 또는 보조계량기를 설치한 자는 제외 한다.
<개정 2014-03-10, 2020.12.31.>

④ 제1항에 따른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계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10>

⑤ 1개소에서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급수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용량을 합산하여 요금을 계산한다. 다만, 건물사용이 구획되고 사용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신설 2014-03-10>

⑥ 계량기 이후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평균사용량(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3개월분의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한 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한 요금을 적용한다. <개정 2014-03-10>

⑦ 제6항에 따른 요금조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10>

제31조 (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되는 가정용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사용량을 사용가구수로 나눈 평균사용량으로 요금을 각각 산출하고, 이를 합산하여 고지한다. <개정 2019.9.23.>

③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사용량중 가정용 가구당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이 경우 가정용요금은 가구당 사용량으로 각각 산출하고 다른 업종의 요금과 합산하여 고지한다.
<삭제 1999-08-16>
<삭제 1999-08-16>
<삭제 1999-08-16>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구별 요금조정(이하 "가구분할조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다만,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⑤ 세대구성이 되지 않은 기숙사의 사용량은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다른 급수 업종과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9.9.23.> <개정 2020.12.31.>

제32조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관한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에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납부한 요금에 대하여는 다음달 요금에서 정산하거나 환부 또는 추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은 신청인이 부담하고 다음달 요금과 함께 부과한다. 다만, 즉시 수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도계량기 이상시험 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 또는 수도관계직원이 시험 의뢰한 경우와 누수탐사결과 수요가의 귀책사유 없이 누수지점을 잘못 찾았거나 찾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9.23.>

제33조 (납기의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월납으로 하고, 납부마감일은 매월 말일로 하여 징수하며 납부고지는 납부마감일 10일 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를 폐전할 경우에는 수시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7-01-02, 2014-03-10>
<삭제 1994-11-21>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03-10>

제34조 (구경별정액요금) 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구경별정액요금은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징수한다.

②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입급수관의 구경에 의한다.

제35조(연체금의 징수) 수도사용자등이 요금을 납기 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1개월간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체금=미납요금×(3/100)×(연체일수/월력일수)

제36조 (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고지한다. 다만, 수도사용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10-0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에는 하수도사용료, 물이용부담금을를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36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시장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03-10]

제37조 (수도요금의 보증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도요금의 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건축공사장 또는 가설건축물에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

2. 정수처분된 수도전을 개전하고자 하는 자

3.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자

4. 기타 요금납부에 대한 보증이 필요하다고 규칙이 따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의 금액·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 (운반급수와 요금) ① 급수설비의 설치 유무에 불구하고 시내에 있는자가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07-01-0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별표2의 요율표에 의한 요금을 선납하여야 하며 급수종료후 이를 정산하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 (제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07-01-02> <개정 2021.12.30.>

1. 제12조제1항의 설계수수료 <개정 2016-09-26>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6,000원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12,000원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 100분의 1로한다.

2. 제32조제3항의 수도계량기시험수수료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6,000원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12,000원

3. <삭제 2021.12.30.>

제39조의2(수질검사 의뢰 등) ① 다음 각 호의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검사의뢰서와 검사대상물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1.「지하수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

2.「먹는물관리법」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

3.「먹는물관리법」제3조제5호에 따른 수처리제

4. 수돗물의 정수처리와 관련한 원생동물 검사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지체 없이 검사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15-09-30>

1. 관계 공무원의 봉인ㆍ봉함이 없을 때(다만, 참고용 검사의 경우에는 제외)

2. 봉인ㆍ봉함이 훼손되어 있을 때

3. 검사대상물이 검사에 필요한 양보다 부족할 때

4. 그 밖의 사유로 정확한 검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③ <삭제 2021.12.30.>

제39조의3(수수료 등) ①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의뢰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별표에서 정한 수질검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검사의뢰자는 수질검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현장출장이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수수료 외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은 「인천광역시 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③ 수수료 등의 징수는 본 조례에서 정한 수도요금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39조의4(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질검사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수료 감면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9조의5(수수료 등의 반환) 시장은 수질검사 시작 전에 검사의뢰가 취소된 경우 납부된 수수료와 검사대상물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집행된 실비가 있는 경우에는 정산하여 그 차액만 반환할 수 있다.

제39조의6(검사성적서 교부) ① 시장은 제39조의2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은 때에는 의뢰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의뢰자에게 검사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검사성적서를 재교부 받으려는 자는 검사성적서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검사의뢰자는 검사성적 결과를 광고나 선전 등에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검사성적서 전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검사성적서 전문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성적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정완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구를 기재해서는 아니 된다.

제40조 (요금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03-10, 2019.12.30.>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인천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

4.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소방용수의 구경별 정액요금

5. 그 밖에 공익 등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범위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의2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설치) ① 상수도 요금부과와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요금의 조정심의를 위하여 각 수도사업소에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업소장이 되고 위원은 사업소의 6급이상 공무원과 수돗물에 관하여 관심과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사업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과다 부과된 요금으로 인하여 제출된 민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민원으로 한다.

1. 사용량이 평상시의 평균사용량 보다 월등하게 격증한 경우

2. 계량기가 비정상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3. 사용량 격증에 대한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④ 위원회 개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소집, 의사 등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관리

제41조 (급수설비의검사 및 보수) ① 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수설비, 특수가압시설 또는 저수조 이하의 설비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의 개수 및 급수설비의 개조등 필요한 조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도사용자 등에게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7-01-02, 2016-09-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였으나 불응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조치하게 하고 그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도사용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조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41조의2(급수설비의 보호) 시장은 급수설비의 동파예방 및 누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03-10]

제41조의3(음용률 향상 및 급수설비 개선 등 사업 지원) ① 시장은 수질향상과 수돗물 신뢰도 제고 및 음용률 향상을 위하여 시민 등이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비 및 급수설비에 대한 소독 등 위생조치와 수질검사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따른 세부적인 범위와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03-29, 제41조의2에서 이동 2014-03-10]

제41조의4(급수과정 수질관리) ① 시장은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 될 수 있도록 관말 지역 등에 대해 수질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오염된 수돗물 공급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하여 수질기준 초과지점에 자동드레인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9.23.]

제42조(급수표지) ① 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표지는 수도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2조의2(수질기준 위반 공지 및 급수관리 등 홍보) ① 시장은 수도법 제27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나 그 밖에 급수관리 등에서 즉시 시민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할 지역의 시민에게 알리고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지 및 홍보 시기는 수질기준 위반인 경우 위반 사실이 확인된 후 24시간 이내 공지하고, 급수시설 건설 및 유지보수, 관리에 있어 시민불편이 판단되는 경우, 사전홍보와 개선조치 시행부터 완료 시까지 진행 사항을 전파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의 여건, 시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홍보를 시행한다.

1. 앰프장착 차량(전광판 탑재)으로 해당 지역을 순회하며 가두 홍보실시

2. 긴급 전단지를 작성·배포

3. 군·구청 등 SNS 운영자를 이용한 개별 홍보 시행

4. 관할 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소방서 등 홍보 협조 요청

5. 대수요가나 주요기관은 전화, 팩스 등 직접 홍보

6. 언론기관 및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
[본조신설 2019.9.23.]

제43조(정수처분)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급수설비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이하 “정수처분”이라 한다.)할 수 있다.<개정 2007.1.2., 2019.9.23.>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부과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몰래쓴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설치 봉인 포함)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급수중지 및 정수처분중인 수도전을 무단으로 사용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7.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9. 기타 다른 법령의 급수제한 규정에 의하여 주관행정기관으로부터 정수처분 요구가 있을 때

②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시 관내의 새로운 주소지의 급수설비를 정수처분 할 수 있다.<개정 2007-01-02>

③ <삭제 2021.12.30.>

제44조(포상금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01-02>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 징수금액의 5/100

2. 부정급수 및 누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 : 처분금액의 10/100, 단 누수신고 포상금액은 1건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4>

3. 포상금은 지급시기에 따라 개인당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시, 군·구 소속 직원의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개인당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01-02> <개정 2010-06-30>
<삭제 2007-01-02>

②포상금 지급에 따른 신청 시기,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01-02, 2007-12-24>

제45조(수도계량기의 훼손망실등에 대한 책임) ①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등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액은 새로이 설치하는 연도의 수도계량기 구입가격의 월평균금액 [구입가격÷(내용연수×12월)]에 훼손 또는 망실 당시에서 유효만료월까지의 잔여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다.
<삭제 1997-09-29>

제47조(과태료등)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 또는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5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9.9.23.> <개정 2021.12.30.>

제48조 (급수설비의 철거) ①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 하고 설치한 급수설비에 대하여는 철거할 수 있다.<개정 2007-01-02>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이나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개정 2007-01-02>
<삭제 2007-01-02>

제49조 (수도계량기 검침등의 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검침, 점검 및 교체, 고지서 송달업무 등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9.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한 수수료산정기준, 수탁업무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0조 (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07-01-0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등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0.12.27., 2019.9.23.> [제목개정 2019.9.23.]

제52조 (자료제출명령등) 시장은 요금, 연체금 등의 부과징수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수도사용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제53조 (권한의 위임) ①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②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역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한다. 다만, 제5호에 관한 권한은 수도시설관리소장에게도 위임한다. <개정 2007.1.2., 2016.9.26., 2019.9.23.> <개정 2021.12.30.>

1.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승인 및 공용급수설비 설치등 허가

2. 제8조에 따른 급수공사 시행

3.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산출 및 징수

4. <삭제 2021.12.30.>

5.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 직권 시행

6.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 하자보수 지시

7. 제19조의2에 따른 수도계량기 설치

8. 제21조 규정에 의한 급수판매승인 및 관리인 선정

9.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설소화용 급수설비의 사용신고 및 신청접수처리

10.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중지 및 사용제한 예고

1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중지 및 급수설비의 폐전

12. 제27조,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량의 계량요금의 정수 및 조정

13. 제2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급수설비의 설치

14. 제32조의 수도계량기 이상시험 신청접수처리

15. 제33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 등의 부과징수

16. 제40조의 요금 등의 감면

17. 제41조의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18.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표지의 교부

19. 제43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 및 과태료 처분

20. 제45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 훼손, 망실, 복구명령 및 급수설비 철거

21. <삭제 2021.12.30.>

22.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체선정, 지도감독 및 위탁수수료 정산지급

23.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처리

24.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명령 및 조사

③ 본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사업소장이 부과한 체납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제5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附 則 <1948-10-10 조례 제3호>
附 則 <1949-05-13 조례 제8호>
本 條例는 公布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49-08-30 조례 제15호>
本 條例는 檀紀四千二百八十三年十一月一日부터 이를 適用한다 但, 公設公用給水에 限하여 公布한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1952-05-01 조례 제45호>
本條例는 公布한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1954-03-31 조례 제87호>
本 條例는 檀紀四千二百八十七年四月一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55-02-07 조례 제109호>
本 條例는 檀紀四千二百八十八年一月一日부터 이를 適用한다
附則 <1957-01-30 조례 제166호>
本 條例는 檀紀四千二百九十年二月一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1957-06-29 조례 제171호>
附則 <1958-06-30 조례 제198호>
本 條例는 檀紀 四千二百九十一年七月一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1960-07-01 조례 제283호>
附 則 <1962-01-05 조례 제319호>
本條例는 西紀1962年 1月1日부터 適用한다.
本 條例는 檀紀四二八一年十一月一日부터 此를 시행함
本 條例는 檀紀四千二百九十年六月一日부터 이를 適用한다
本 條例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1964-04-10 조례 제394호>
이 條例는 1964年 4月1日부터 適用한다
附 則 <1968-01-01 조례 제533호>

① (施行日) 이 條例는 1968年 2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 (廢止條例) 이 條例施行當時의 仁川市 水道給水條例는 이를 廢止한다

③ (經過措置) 從前의 條例에 의하여 행하여 진 節次 기타의 行爲는 이 條例에 抵觸되지 아니하는 한 이 條例에
의한 것으로 본다
附則 <1968-04-29 조례 제544호>
이 條例는 1968年 5月 1日부터 施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