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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의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21., 2025.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4.20., 2025.11.10.>

1.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생활폐기물과 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장폐기물을 말한다.

2.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3. “종량제 봉투”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징수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작ㆍ판매하는 관급 규격봉투를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의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등을 말한다.

5.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로서 구청장이 고시한 품목을 말한다.

6.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7. “반입수수료”란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8. 삭제 <2020.12.21.>
[제목개정 2025.11.10.]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수성구”라 한다)가 관할하는 폐기물 관리구역에 적용한다.

제2장 폐기물수집·운반·처리

제4조(폐기물의 처리방법 등)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다.<개정 2020.12.21., 2025.11.10.>

② 구청장은 매년 폐기물 감량, 재활용품 수집, 분리수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알리고, 이 계획에 적합하게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폐기물을 수집·운반ㆍ처리할 때 지역별, 계절별, 성상별, 주위의 미관 및 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집ㆍ운반ㆍ처리의 주기 및 방법 등을 조정 시행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 2회 이상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4.20., 2018.12.10.>

④ 구청장은 재활용률을 높이고 재활용선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활용가능폐기물에 대하여 품목별로 요일을 지정하여 배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4.20.>

제5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정해진 배출시간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0.>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구청장이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게 밀봉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신설 2025.11.10.>

⑤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수거일, 배출품목,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개정 2025.11.10.>

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배출되는 종량제 봉투의 무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20.12.21., 2025.11.10.>

1. 75ℓ: 19㎏ 이하

2. 50ℓ: 13㎏ 이하

제6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수성구 주민에게 공고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수거를 거부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사람에게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활용가능폐기물이 생활폐기물과 혼재된 경우에는 수거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5.11.10.>

제7조(신고 포상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쓰레기불법투기 등을 신고한 주민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포상금 지급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신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위반행위를 발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신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수성구 홈페이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5.11.10.>

③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은 현장 확인 등 신고내용을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하고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이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8조(청결유지 조치)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청결유지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11.10.>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5.11.10.>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에서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토지ㆍ건물을 방치하여 쓰레기 투기 장소가 되도록 방조하는 행위

5. 그 밖의 구청장이 청결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목개정 2025.11.10.]

제8조의2(청결유지 이행) ① 제8조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본조시설 2025.11.10.]

제9조(종량제 봉투의 종류ㆍ재질 등) ① 종량제 봉투는 일반용, 재사용 및 공공용으로 구분하며, 일반용과 재사용에는 생활폐기물을 담고, 공공용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담아야 한다.<개정 2025.11.10.>

② 종량제 봉투는 고밀도 폴리에틸렌, 저밀도 폴리에틸렌, 탄산칼슘 및 생분해성수지 등을 함유한 재질로 제작한다.<개정 2025.11.10.>

③ 종량제 봉투의 색상, 용량, 품질은 단체표준규격(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8.4.20., 2025.11.10.>
[제목개정 2025.11.10.]

제10조(종량제 봉투의 제작) ① 종량제 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개정 2025.11.10.>

② 구청장은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는 경우 봉투 전면에 수성구 마크, 수성구 명칭 및 연락처, 봉투의 용량 및 용도, 주의사항,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0., 2025.11.10.>

③ 종량제 봉투 이면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25.11.10.>
[제목개정 2025.11.10.]

제11조(종량제 봉투의 제작계약) ① 구청장은 민간제작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불법 제작 및 유통의 방지,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제작이 완료된 경우에는 민간제작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하여 종량제 봉투의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0.>

② 구청장은 종량제 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4.20., 2025.11.10.>
[제목개정 2025.11.10.]

제12조(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구입 등)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종량제 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청장이 지정한 판매소에서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구청장이 지정한 전산망을 통해 전자지급수단으로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구입을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18.12.10., 2025.11.10.>

② 구청장은 종량제 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자에게 일정 비율 범위에서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12.10., 2025.11.10.>

③ 공공용 종량제 봉투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청소미화원 등에게 공급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0.>
[제목개정 2025.11.10.]

제13조(공공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관리사무소ㆍ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종량제 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0., 2025.11.10.>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유원지와 자연발생적인 유원지)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자연공원법」상의 공원)

3. 그 밖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공원, 하천, 도로, 골목길 등 공공장소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자연보호활동 또는 국토대청결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활동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등에 공공용 종량제 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4.20., 2025.11.10.>

제14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법 제25조제5항의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각각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법 제46조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대행지정 통보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0.>

②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을 대행할 사업자의 선정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업무의 평가결과가 부진으로 평가되거나 대행사업자의 부도·파산 등의 사유로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한 대행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시급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대행구역, 범위, 기간, 폐기물의 종류, 물량

2. 수집, 운반, 처리방법

3. 수집, 운반, 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미화원 등 임금지급 여부 확인을 위한 급여통장 사본 등을 포함한 대행업무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

7. 근무지 현장 실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계약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ㆍ장비ㆍ대상물량을 고려하여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필요한 실비(이하 “대행수수료”라 한다)를 해당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는 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1., 2025.11.10.>

④ 제3항에 따른 대행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달 15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량증감 및 그 밖에 수집·운반·처리 등 여건변동으로 필요한 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 이를 정산할 수 있다.<개정 2020.12.21., 2025.11.10.>

⑤ 제4항에 따른 정산 결과 대행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그 범위에서 대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1.10.>

⑥ 대행자가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대행수수료를 청구하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대행수수료를 지출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구청장은 대행계약 종료 후에도 해당 금액을 대행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20.12.21., 2025.11.10.>

⑦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관계 법령,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대행계약서, 구청장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0.>

⑧ 제2항에 따라 대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그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8.12.10., 2025.11.10.>

⑨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6.12.12., 2018.4.20., 2018.12.10., 2020.12.21.>

⑩ 삭제 <2020.12.21.>
제14조의2삭
제 <2020.12.21.>
제14조의3삭
제 <2020.12.21.>

제14조의4(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5.11.10.>

1.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 각종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 등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대규모 행사 등 일시적으로 다량배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2.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 반입시간대와 운반거리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3. 기계적 수거장치(자동상차장치 부착차량, 집게차량 등)를 사용하는 경우

4.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 등을 사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12.21.]

제15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등) ①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수집·운반할 수 있다.<개정 2025.11.10.>

②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대구광역시 매립 및 소각시설(이하 “시 처리시설”이라 한다)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반입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0., 2025.11.10.>

③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반입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반입지정서를 교부하고, 시 처리시설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반입지정 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0., 2025.11.10.>

④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 및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시 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반입할 수 없으며,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25.11.10.>

⑤ 삭제 <2025.11.10.>
[제목개정 2025.11.10.]

제3장 폐기물보관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16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이하 “보관시설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생활폐기물을 종류별ㆍ성질별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0.>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등의 설치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1.10.>

1. 공동주택의 경우

가. 설치 위치는 세대 규모, 폐기물 발생량 및 발생형태 등을 고려하여 부지 내 분리ㆍ보관이 용이한 장소로 한다.

나. 보관시설 등은 수집ㆍ운반 장비에 적합한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한다.

다. 보관시설 등은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여 폐기물이 누출되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재활용품 보관시설 등은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비닐류, 투명(무색)페트병류, 폐형광등류, 건전지류, 스티로폼류 등 각각 품목별로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ㆍ비치하여야 한다.

2.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에 준하여 보관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관시설 등의 세부 설치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③ 공원, 유원지와 그 밖의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는 관리 주체가 대형쓰레기통,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관리 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폐기물 보관시설 등을 설치하여 행락객의 편의제공과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0.>

④ 삭제 <2025.11.10.>
[제목개정 2025.11.10.]

제17조(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 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는 다음과 같다.

1. 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용기는 도로, 공원 등 지역여건에 적합하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용기는 즉시 교체·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과 설치장소 등을 협의하여 설치하고, 구청장은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철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설치된 보관용기를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개정 2020.12.21.>

제18조(생활폐기물 적환장)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적환장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게 할 때에는 주민 편의도, 쓰레기 발생량, 교통여건,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 적환장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비치하여 매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0.>

② 구청장은 교통여건,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된 적환장을 철거 또는 이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11.10.>

③ 도로변에 이동식 적환장(컨테이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야광표지판 등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적환장 작업 시에는 가림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이동식 적환장은 작업시간을 정하여 작업시간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적환장의 청소도구는 일정장소에 지정·보관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폐기물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9조(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25.11.10.>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 이외의 생활폐기물처리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제3호의 종량제 봉투 가격산정방법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가격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구청장이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처리비용은 위생처리시설 및 위생장비에 의해 수집·운반·처리되는 비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0.>

제20조(수수료의 징수방법) ① 구청장은 지정판매소를 통하여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은 판매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산망을 이용하여 대형폐기물을 배출 신고하는 경우 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12.10., 2025.11.10.>

② 제1항에 따른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수수료 징수는 지방세 징수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개정 2018.12.10., 2025.11.10.>

제21조(수수료의 귀속 등) 수수료는 수성구의 수입으로 하되,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시 처리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 수수료에서 「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에서 정한 반입수수료를 지급한다.<개정 2025.11.10.>

제22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용 종량제 봉투를 무상 제공하거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5.11.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일반용 종량제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5.11.10.>

제23조(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등의 매수) 구청장 및 지정판매자는 생활폐기물 또는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재활용 또는 재사용 등의 사유로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매 가치를 잃은 종량제 봉투나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11.10.>
[제목개정 2025.11.10.]

제5장 보칙

제24조(업무의 위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5.11.10.>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 지도에 관한 사항

2. 제15조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서 발급에 관한 사항

3.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 설치 지도에 관한 사항

4.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의 폐기물처리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일부 사항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