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1.13]
(제정) 2021-12-29 조례 제 6567호

관리책임부서명 : 기획인사담당관
관리책임전화번호 : 051-888-8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회 소속 각종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사무의 심의·의결·자문 등을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 위원의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1. 참석수당 : 위원회에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의결·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 서면심사 및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3.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수당

②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시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제외 등)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의회 사무처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2. 의회 의원인 위원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제7조(여비) ① 의회 의원 및 사무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인사위원회 위원 :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그 밖의 위원회 위원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②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수당 등의 증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고, 위원은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2021.12.2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일괄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