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운영 규정

[시행 2021.08.27]
( 제정) 2021.08.27 훈령 제447호

관리책임부서명 :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43-540-38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보은군수가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 범위는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소속구성원(군수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에게 적용되며, 군수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를 포함한다.

② 이 규정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2차 피해 포함)

3.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2차 피해 포함)

4.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공무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 홍보

7.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실태 및 예방 교육 만족도 조사 정례화 등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및 2차 피해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구성원이 아닌 외부전문가 등이 여성폭력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조사 또는 고충심의위원회에서 해촉하여야 한다.

제5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고 한다)는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는 피해자에게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 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상급자는 기관의 2차 피해 고충처리 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 교육 등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1. 고충처리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치

2. 구성원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④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구성원들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구성원의 책무) 구성원(행위자 본인을 포함한다)은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행위자와의 합의를 부추기거나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하려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언급하거나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행위

제7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상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여성정책부서에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 및 고충상담원을 두고 조직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명 이상 지정한다. 이 경우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예방 부서 및 인사ㆍ복무부서의 남성 및 여성공무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ㆍ성폭력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2. 성희롱ㆍ성폭력 사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고충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

3.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ㆍ성폭력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그 밖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처리대장 및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사이버신고센터) ① 군수는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이버신고센터 등 운영을 조직 구성원들에게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군수는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 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지정된 고충상담원은 관련 전문교육을 지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성희롱ㆍ성폭력 제7조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성희롱ㆍ성폭력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와 제8조에 따른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예방교육) ① 군수는 매년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 교육의 실시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ㆍ성폭력을 한 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군수는 예방 교육의 효과 제고를 위하여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ㆍ성희롱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신규임용자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 교육 실시, 기관장을 포함한 각 부서장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대상 별도교육 실시)

제11조(고충상담) ① 성희롱ㆍ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 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포함한 고충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관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요청한 보호조치 및 2차 피해방지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상담 후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 ①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등은 서면 또는 정보 통신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신청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피해자가 접수한 2차 피해가 조사과정 중인 성희롱ㆍ성폭력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⑤ 고충상담원 또는 사건조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9.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하여 언급하는 행위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행위

⑥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특히,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조사할 경우 반드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⑦ 피해자가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이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⑨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 등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 주어야 한다.

제13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외부 기관 및 외부 전문가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조사를 완료한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군수는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피신청인)와의 업무ㆍ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 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는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9. 물품계약 또는 용역 계약의 해지, 그 밖의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10. 그 밖에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③ 군수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 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ㆍ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이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5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군수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경우 제1호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않는다.

1. 성희롱ㆍ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감사ㆍ인사, 여성정책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공무원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나.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민간전문가 2명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6조(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사람은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③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조사 등 결과 통지) 군수는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조사결과 및 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알려야 한다.

제18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군수는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 포함)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군수는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ㆍ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성희롱ㆍ성폭력 사건행위자 및 2차 행위자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④ 군수는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복구를 지원해야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식조사 또는 여성가족부의 조직문화 컨설팅 신청 등 조직문화 개선 대책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

1. 2차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

2. 2차 행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

3. 1년에 2건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재발 방지 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제1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훈령 제447호, 2021.8.2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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