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공고(공포)명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전북 부서 전라북도 일자리경제본부 기업지원과
공고(공포)번호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1-20호 공고(공포)일자 2021년03월30일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1- 20호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0일

전 라 북 도 지 사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기업 기술평가 기관 추가 지정에 따른 우리도 벤처기업육성자금 기술성 평가기관 추가 반영과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 등에 따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기관 추가(안 제29조 제1항 및 제2항)
 나. 융자승인 불가 통보를 받은 업체의 이의신청 기간 변경(안 제11조 제3항)
 다. 융자신청서 서식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재란 및 제출서류 중 주민등록등본 삭제(별지 제3호, 제7호)
 라.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ㆍ문장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기술평가기관) 및 「벤처기업확인요령」 별표3(전문평가기관 지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관, 여성청소년과, 법무행정과
라. 입법예고 : 2021. 3. 30 ∼ 2021. 4. 19.(20일)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지사(참조 : 기업지원과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4968/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기업지원과(전화 : 063-280-3228, FAX : 063-280-322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
 마.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기업지원과 담당자(전화 : 063-280-322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첨부파일 (입법예고)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