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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전라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자치단체 전북 부서 전라북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공고(공포)번호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1-17호 공고(공포)일자 2021년03월25일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1 – 17호

「전라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5일
전 라 북 도 지 사

전라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 목적 및 자치경찰사무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나. 위원회 위원 임명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3∼4조)
 다. 의안의 발의 및 상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위원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사무기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 실무협의회 구성, 간사 등에 관한 사항(안 제8∼10조)
 아. 중복감사의 방지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자.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차. 위원장의 출석·답변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지사(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54968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자치행정과 (전화 : 063-280-3982, FAX : 063-280-294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자치행정과 자치경찰TF팀 박동식 주무관(063-280-398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입법예고 전라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