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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전라북도 지방하천정비사업 집행지침(안)행정예고
자치단체 전북 부서 전라북도 건설교통국 공항하천과
공고(공포)번호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0-38호 공고(공포)일자 2020년06월15일
전라북도 행정예고 제2020-38호

 「전라북도 지방하천 정비사업 집행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5일

전  라  북  도  지  사

전라북도 지방하천정비사업 집행지침안

1. 제정이유
 가.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라 시·군에서 시행하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총사업비 협의, 도비 보조금의 신청, 교부, 집행 및 정산 방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보조사업 대상 및 범위(안 제11조, 제12조)
 나. 보조금의 신청, 교부, 집행 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제17조)
 다. 총사업비 조정 원칙, 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28조, 제29조)
 라. 보조사업에 대한 수행 상황의 보고 및 사업 점검에 관한 사항(안제 34조, 36조)
 마.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에 관한 사항(안 제40조, 제4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하천법」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행정과(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예산과(재정부담, 의견 없음)
 라. 행정예고 : 2020. 6. 15. ~ 7. 5.

4. 의견제출
 가.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 7. 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지사(참조 공항하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편번호 54968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 공항하천과 (전화 063-280-4377, FAX 063-280-2889)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공항하천과(063-280-43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전라북도 지방하천정비사업 집행지침(안)행정예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