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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전라북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자치단체 전북 부서 전라북도 감사관
공고(공포)번호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0-40호 공고(공포)일자 2020년06월15일
전라북도 행정예고 제2020-40호

 「전라북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5일

전  라  북  도  지  사

전라북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1. 개정이유
  감사대상기관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같은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의견에 따라 민원을 처리한 경우 이에 대한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면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일 경우 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의견을 적극행정 면책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음(안 제5조제3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4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행정과(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라. 행정예고 : 2020. 6. 15. ~ 7. 5.

4. 의견제출
 가.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 7. 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지사(참조 감사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편번호 54968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 감사관
     (전화 063-280-2069, FAX 063-280-2049)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감사관실(063-280-20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전라북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 붙임
첨부파일 전라북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