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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전라북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전북 부서 전라북도 기획조정실 법무행정과
공고(공포)번호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0-37호 공고(공포)일자 2020년06월10일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0 - 37호 
「전라북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 있어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0일 

전 라 북 도 지 사 

전라북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 제정이유 
  「전라북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금액 기준 결정(안 제2조)
나. 지원금의 신청과 지급 방법 및 지급 절차(안 제3조,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라북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및 제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협 의 : 감사관, 여성청소년과, 법무행정와 협의완료 
라. 입법예고 : 2020. 6. 10. ∼ 6. 30. (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 6. 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지사(참조 : 법무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이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4968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법무행정과 (전화 : 063-280-2137, FAX : 063-208-2139)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법무행정과 (전화 063–280–21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전라북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입법예고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