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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전라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행정예고
자치단체 전북 부서 전라북도 감사관
공고(공포)번호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0-35호 공고(공포)일자 2020년05월22일
전라북도 행정예고 제2020-35호

 「전라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2일

전  라  북  도  지  사

전라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지침 표준안」의 개정에 따라 공익신고 처리기간을 신설하고 별지 서식 수정

2. 주요내용
 가. 공익신고 처리기간 규정 신설(안 제19조 제2항)
 나. 보상금 차액지급 신청 안내(별지 제7호서식)
  - 각급기관의 보·포상금 지급기준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위원회 보상금 지급기준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 지급을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기관에서 신고자에게 안내(*내부공익신고자만 지급 가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행정과(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예산과(재정부담, 의견없음)
라. 행정예고 : 2020. 5. 22. ~ 6. 11.

4. 의견제출
 가.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 6. 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지사(참조 감사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편번호 54968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 감사관
     (전화 063-280-2396, FAX 063-280-2049)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감사관실(063-280-23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전라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 붙임
첨부파일 전라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