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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전라북도 공간정보 보안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자치단체 전북 부서 전라북도 건설교통국 토지정보과
공고(공포)번호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0-33호 공고(공포)일자 2020년05월12일
전라북도 행정예고 제2020-33호

「전라북도 공간정보 보안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2일
전 라 북 도 지 사

전라북도 공간정보 보안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제13조(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국외반출 금지) 제2항 승인권자(중앙행정기관의 장)를 준용하여 관련 기관의 장인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띄어쓰기(안 제11조, 제17조, 제18조제5항)
  나. 공간정보의 국외반출 승인권자 변경(안 제20조)
   - 공간정보의 국외반출 승인권자를 도지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
  다. 언어순화 및 자구수정(안 제13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안 제18조제2항, 안 제19조, 안 제21조, 안 제22조, 안 제25조, 안 제28조, 안 제30조)
   - “∼ 의한” → “∼ 따른”, “사람에 한하여” → “사람만”, “ID” → “아이디(ID)”, “행정자치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강구” → “마련”, “아니한다” → “않는다”
  라. 별표 제목에 관련 조항 보완(안 별표 1, 안 별표 2)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 6. 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지사(참조: 토지정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토지정보과  (전화: 063-280-3671, 팩스: 063-280-2369)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토지정보과 담당자 이현준(063-280-367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전라북도 공간정보 보안규정 일부개정훈령안 : 붙임
첨부파일 입법예고_전라북도 공간정보 보안규정 일부개정훈령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