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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전라북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전북 부서 전라북도 감사관
공고(공포)번호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0-22호 공고(공포)일자 2020년04월14일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0-22호

「전라북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4월 14일

전  라  북  도  지  사


전라북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부조리 신고대상자의 범위와 신고기한에 대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고대상자의 범위를 공무원, 도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 적용범위 확대(안 제2조제1호)
나.「지방공무원법」상 징계시효에 맞게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을 3년 이내로 개정(안 제3조3)
다. 신고의 방법 구체화(안 제5조)
  부조리 신고는 방문, 우편, 도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팩스 등을 통해 신고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입법형식 맞게 정비(안 제1조,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및 제3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4항, 제15조, 제17조제1항 및 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패영향평가, 법무행정과(규제심사), 예산과(재정부담),
              여성청소년과(성별영향평가)
라.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붙임
마. 입법예고 : 2020. 4. 14. ~ 5. 5.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0년 5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지사(참조: 감사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4968/전주시 완산구 효자로225 전북도청 감사관실(전화 : 063-280-3444, FAX : 063-280-2049)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청 감사관실(전화 : 063-280-34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전라북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첨부파일 (200406) 전라북도부조리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관한조례 입법예고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