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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전라북도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전북 부서 전라북도 감사관
공고(공포)번호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0-21호 공고(공포)일자 2020년04월03일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0-21호

 「전라북도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전  라  북  도  지  사

「전라북도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2019.8.12.)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대상자 확대 및 제외대상 업무 등을 재정비하여 적극행정 문화 확산 도모

2. 주요개정 내용
가.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제외 대상업무 재정비(안 제4조제2항 개정)
 -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사전 컨설팅감사 제외 대상업무 재정비
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부서 재정비(안 제5조제2항 신설)
 - 소관부서의 장이 해당기관 감사부서에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면 감사부서에서 의견을 적시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함.
다. 민원인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의뢰(안 제5조의2 신설)
 · 시장·군수에게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를 신청한 자는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인·허가 등 소관부서의 장에게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도록 의뢰 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관실(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법무행정과(규제심사, 해당없음), 여성청소년과(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와 합의되었음.
 라. 입법예고 : 2020. 4.  3. ~ 4. 24.

4. 의견제출
 가.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 4. 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지사(참조 감사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편번호 54968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감사관
     (전화 063-280-2050, FAX 063-280-2049)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감사관실(063-280-20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입법예고문) 전라북도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