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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전북 부서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총괄과
공고(공포)번호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0-20호 공고(공포)일자 2020년04월01일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0-20호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일

전 라 북 도 지 사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식당 인프라 확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시설개선사업 지원기준을 가족 단위 여행 등 관광트렌드 변화에 맞게 완화하여 도내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 지원기준 완화(안 제13조제2항)
    - (당초) 80석 이상 → (변경) 40석 이상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안 제14조제2항, 제17조,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4월 13일까지 전라북도지사(참조 : 관광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4968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관광총괄과(전화 : 063-280-2704, FAX : 063-280-3339)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관광총괄과(전화 : 063-280-270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전라북도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붙임
첨부파일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