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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고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경기 부서 시민안전주택국 토지정보과
공고(공포)번호 고양시 공고 제2021-1959호 공고(공포)일자 2021년08월03일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고양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촉진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상위법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간정보시스템의 정의에 대한 조문을 신설함(안 제2조제6호).
   나. 시장이 공간정보 자료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함(안 제13조제1항).
   다. 공간정보 자료 이용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조문을 이동 및 삭제하여 정비함(안 제13조4항 및 제15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8월 2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토지정보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 전  화 : 토지정보과 공간정보팀(031-8075-3007)
   - 팩  스 : 031-8075-4935
   - 이메일 : ssongnino@korea.kr
첨부파일 (입법예고안) 고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