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 공고(공포)명,자치단체,부서,공고(공포)번호,공고(공포)일자,내용,첨부파일 상세보기
공고(공포)명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대구 부서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공고(공포)번호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73호 공고(공포)일자 2020년11월20일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73호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이 일부개정(’21.1.1. 시행)됨에 따라 시·도에서 구·군으로 사무권한이 이양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도에서 구·군으로 이양된 사무 삭제(안 별표 2)
    1)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안전정책관)
      -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 과태료 부과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버스운영과)
      - 사용개시 신고, 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구조·설비 등의 
        변경인가, 개선명령, 과징금의 부과·징수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 (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정책기획관
      - 주소 :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시청 본관 4층
      - 전화 : 053-803-2413, FAX : 053-803-2379
      - 전자우편 : leehr0304@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서비스바로가기>자치법규(조례)>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정책기획관(전화 053-803-2413, 팩스 053-803-23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01117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입법예고용(게시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