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 공고(공포)명,자치단체,부서,공고(공포)번호,공고(공포)일자,내용,첨부파일 상세보기
공고(공포)명 대구광역시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대구 부서 대구광역시 혁신성장국 물에너지산업과
공고(공포)번호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72호 공고(공포)일자 2020년11월20일
대구광역시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미반영된 법령 위임사항과 자치법규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상위 법령에 맞춰 개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조항에 근거 법령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명시(안 제1조)
  나. 정의조항에 용어의 뜻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를 따르도록 변경(안 제2조)
  다. 법령 내용을 참조하여 조례 내용 일부 수정·보완(안 제3조∼제4조)
    -‘물산업 육성’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으로 수정
    -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우수제품이나 기술의 발굴 및 보급을 위한 노력 추가(안 제4조)
  라. 계획의 명칭 및 내용 변경(안 제5조)
    - (前) 물산업 육성 종합계획 → (後)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
    - 시행계획의 내용 중 연구·개발 및 실증화에 관한 사항 추가
  마. 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6조)
    -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자문기구인「물산업전략위원회」기능에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물산업지원센터 운영 등 추가
  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7조)
    - 기존 50명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축소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명시
  사. 물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항 신설(안 제10조∼제11조)
    - (기능) 물산업 현황 및 동향 분석, 정책지원 및 개발,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기업 역량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 등(안 제10조)
    - (운영) 물관련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 근거 마련(안 제11조)
  아. 조문 변경 및 내용 보완(안 제12조∼제14조, 제16조)
    - 종전 제10조가 안 제12조로, 종전 제11조가 안 제13조로, 종전 제12조가 안 제14조로, 종전 제13조가 안 제16조로 변경
    - 기업 지원내용에 기술개발을 위한 실증화 시설 및 테스트베드 제공과 물관련 제품의 인·검증 내용 추가(안 제12조)
    -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제5호 추가(안 제13조)
  자. 준용 규정 신설(안 제15조)
    - 재정 지원 및 사무 위탁을 위한 절차, 방법 등은 「대구광역시 보조금관리 조례」및「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2월 10일까지 대구광역시장(참조 : 물에너지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물에너지산업과
  1) 주소 : 우 41542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대구광역시청별관)
  2) 전화 : 053-803-5912, FAX : 053-220-5912
  3) 전자우편 : moontto@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기타 상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서비스바로가기>자치법규(조례)>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물에너지산업과(전화 053-803-5912, 팩스 053-220-24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입법예고)「대구광역시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