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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부산 부서 부산광역시 복지건강국 건강정책과
공고(공포)번호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57호 공고(공포)일자 2021년06월22일
부산광역시 입법예고문 제2021-57호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6월 22일
부 산 광 역 시 장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법률의 위임 없이 시장이 의료원의 재산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의료원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로 해당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장이 의료원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제6조 삭제)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건강정책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우편번호 475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건강정책과(☎ 051-888-3254, FAX 051-888-3319, E-mail : pharmacist@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행정계약→법무행정→자치법규→입법예고)
첨부파일 (입법 예고)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