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 2018.09.20.]
(  제정) 2014.02.28 조례 제1069호
(일부개정) 2016.06.30 조례 제1292호
(일부개정) 2018.09.20 조례 제1504호

관리책임부서 : 기획감사실
연 락 처 : 041-930-31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행정전반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이란 시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외국인 포함) 또는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공무원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이나 고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나 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시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시정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실시부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시하여야 할 부서를 말한다.


             제2장 제안의 제출 등

제4조(제안의 제출)   ① 누구든지 시정에 관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현행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 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 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하는 경우 시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와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시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접수는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③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7조(제안의 보완)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만한 흠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2016. 6. 30>


             제3장 제안심사위원회

제8조(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보령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 회의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보령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를 준용한다.

③ 심사에 전문지식을 요하는 제안사항이나 공모의 방법으로 제안을 모집하는 경우 등에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및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2. 부상 및 상여금의 지급액 결정

3.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사람의 기여도

5.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실무심사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 내용의 관련부서인 실·과·직속기관에 실무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9.20>

②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접수된 제안은 제안내용 관련부서의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제안심사 대상여부를 심사한 후, 위원회에 추천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제안업무 담당부서에 통보한다.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실무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일반시민 및 전문가 등에게는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제안의 심사

제11조(심사기준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제안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경제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과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단, 공모제안은 공모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은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 결정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② 실험·조사·분석 등에 대한 조회를 관계기관에 의뢰한 경우에 소요된 기간은 제1항 채택여부결정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요청된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에게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조회 등)   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과 효율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자체우수제안의 추천)   시장은 채택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충청남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5장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등

제16조(제안의 등급)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17조(표창 및 부상금 등)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는「보령시 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③ 제안을 제출한 시 소속 공무원 중 채택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3만원 미만의 문화상품권 등을 증정 할 수 있다.

④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한 시장표창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18조(인사상 특전)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19조(제안 우수기관·부서 시상 등)   제안의 채택 또는 실시, 기타 제안 활성화에 기여한 자 또는 기관·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상여금 지급)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 중 시 소속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이나 공모제안, 추천제안의 경우로써 제안자와 채택한 제안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지방세나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 지급액은 제27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지급하되, 그 금액은 3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③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를 반영하여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액 결정을 위한 평가의 방법 등에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사전에 지명한 사람,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제22조(그 밖의 보상)   시장은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따라 제안자에게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6장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등

제23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와 보상)   ① 시장은 채택제안이「」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해서는「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제7장 채택제안의 사후관리

제24조(제안의 관리기간)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채택제안의 수정·보완)   시장은 채택제안이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실시의 권고)   시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27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채택제안 실시부서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문기관이나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 및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6.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