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1.04.15.]
(  제정) 2012.07.02 조례 제 54호
(일부개정) 2014.12.22 조례 제553호
(일부개정) 2016.12.20 조례 제946호
(일부개정) 2019.12.16 조례 제1429호
(일부개정) 2021.04.15 조례 제1668호

관리책임부서 : 참여공동체과
연 락 처 : 044-300-5014~6


             제1장 <삭제, 2021. 4. 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4.12.22.개정)<개정, 2021. 4.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개정, 2021. 4. 15.>

2. “단체”란 시 관할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 ·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2014.12.22.개정)

3. “주민자치회”란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신설, 2021. 4. 15.>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5.>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읍·면·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2장 <삭제, 2021. 4. 15.>

제4조(설치 등)   ① 자치센터는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2014.12.22.개정) (개정, 2016. 12. 20.)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5조(기능)   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읍·면·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2014.12.22.개정)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 따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마친 후 읍·면·동장이 정하되, 읍·면·동별 특성과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5.>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읍·면·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의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제7조(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마친 후 읍·면·동장이 한다. <개정, 2021. 4. 15.>

② 읍·면·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마친 후 소속공무원,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5.>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7항에 따라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6.><개정, 2021. 4. 15.>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장과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치센터의 운영을 수탁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5.>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전시회 등 지역문화행사

2. 주민자치회 위원 등의 교육 및 워크숍 <개정, 2021. 4. 15.>

3. 박람회 참여 및 국내·외 우수 자치센터 등 선진지 견학

4. 자원봉사자 실비

5. 그 밖에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⑥ 시장은 자치센터별로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시상할 수 있으며, 평가 및 시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⑦ 시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⑧ 시장과 읍·면·동장은 관할구역 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자)   ① 시장과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강사)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 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6.>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 ·면·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다.<개정, 2019. 12. 16.><개정, 2021. 4. 15.>

③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을 주민자치회가 이용하는 경우에도 읍ㆍ면ㆍ동장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주민자치회가 납부하며 징수액은 별표와 같다.<신설, 2019. 12. 16.><개정, 2021. 4. 15.>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별표의 기준과 범위에서 하되, 사용료의 경우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한다.<제3항에서 이동, 2019. 12. 16.><개정, 2021. 4. 15.>

⑤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제4항에서 이동, 2019. 12. 16.>

⑥ 시장은 제1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항에서 정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비율 등은 별표와 같다.<제5항에서 이동, 2019. 12. 16.><개정, 2019. 12. 16.>

⑦ 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는 주민자치회가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19. 12. 16.><개정, 2021. 4. 15.>

⑧ 읍·면·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한다.<제7항에서 이동, 2019. 12. 16.><개정, 2021. 4. 15.>


제11조(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읍·면·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마친 후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5.>

⑤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주민참여)   ① 시장과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① 읍·면·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마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15.>

② 읍·면·동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마친 후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5.>


             제3장 <삭제, 2021. 4. 15.>

제15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마친 후 읍·면·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제24조에서 이동, 2021. 4. 15.]<개정, 2021. 4. 15.>


제16조   <삭제, 2021. 4. 15.>


제17조   <삭제, 2021. 4. 15.>


제18조   <삭제, 2021. 4. 15.>


제19조   <삭제, 2021. 4. 15.>


제20조   <삭제, 2021. 4. 15.>


제21조   <삭제, 2021. 4. 15.>


제22조   <삭제, 2021. 4. 15.>


제23조   <삭제, 2021. 4. 15.>


제24조   [제15조로 이동, 2021. 4. 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제553호, 2014.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946호, 2016. 12. 20.)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읍ㆍ면사무소ㆍ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③ㆍ④ (생 략)

       부 칙<조례 제1429호, 2019. 12.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 사용료 징수액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1668호, 2021. 4.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중 “주민자치회(주민자치위원회를 포함한다)”를 “주민자치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