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07.01.]
[1998.10.26 규칙 제455호 전문개정]
(일부개정) 2002.08.09 규칙 제 577호
(전문개정) 2006.04.28 규칙 제 655호
(일부개정) 2011.01.03 규칙 제 765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일부개정) 2016.10.14 규칙 제880호
(일부개정) 2019.03.12 규칙 제945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9.05.27 규칙 제949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직제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칙의 일괄개정규칙
(일부개정) 2019.12.20 규칙 제968호
(일부개정) 2020.07.08 규칙 제982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일부개정) 2021.07.01 규칙 제1007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관리책임부서 : 민원여권과
연 락 처 : 042-611-214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정보공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부서의 지정)   ⓛ 행정정보공개업무의 총괄부서는 민원여권과로 하며,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배분, 정보공개제도 운영개선 등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한다.

② 행정정보공개업무의 처리부서는 행정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하며,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정보공개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③ 청구된 정보가 문서보존부서에 보존중인 경우에는 처리부서의 장이 문서보존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문서를 대출받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조(정보공개청구서의 송부 및 결정통지)   ⓛ 총괄부서의 장은 접수된 정보공개청구서를 지체 없이 처리부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공개할 정보의 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된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공개정보의 중요도, 정보자료의 양을 감안하여 처리부서를 지정하고, 처리부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청구서를 송부받은 처리부서의 장은 처리기한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 및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공표부서 및 공표의 주기·시기)   ⓛ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정보공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공표부서"라 함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의한 업무처리부서를 말한다.

② 조례 제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공표대상정보의 공표부서, 공개 주기 및 시기는 별표와 같다.

③ 조례 제4조제2항에서 "사업계획수립이 완료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라 함은 당해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되어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전결처리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가 완료된 시점을 말한다.


제5조(공표방법)   ⓛ 공표부서의 장은 공표대상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유성구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② 정보가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의 장이 공표자료의 취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기일내에 공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표방법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보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표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제6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 」제12조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속공무원인 당연직 위원과 외부 전문가인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2분의 1은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국장, 생활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7.8., 2021.7.1.>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9.12.20.]
[종전 제6조는 제6조의2로 이동 <2019.12.20.>]


제6조의2(심의요청)   ⓛ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의 해당 심의요구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요구서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회의소집을 요청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처리부서의 장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을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행정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3. 그 밖에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처리부서의 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부의하는 사항
[제6조에서 이동 <2019.12.20.>]


제6조의3(비밀엄수)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직에서 퇴임한 후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19.12.20.]


제6조의4(수당)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0.]


제7조(기록유지)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기록물관리 팀장이 된다. <신설 2019.12.20.>

②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의결대장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03.12., 2019.12.20.>


제8조(정보공개운영상황의 공표)   구청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정보공개 운영상황을 매 반기마다 유성구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부 칙<제655호, 2006.4.28>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된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부칙 <제765호, 2011.01.0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공표부서란중 “행정지원과”에서 “자치행정과”로 한다.
⑨부터 (17)까지 (생략)

       부칙<제880호, 2016.10.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5호, 2019.03.12.>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
 ③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별표 공표부서란 중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지원과”로 한다.
 ④∼⑰ 생략

       부 칙<제949호, 2019.5.27.>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직제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칙의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968호, 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982호, 2020.7.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자치혁신본부장, 사회복지국장”을 “복지경제국장, 생활환경국장”으로 한다.
⑨ ∼ ⑪ 생략

       부 칙 <제1007호, 2021.7.1.>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중 학하동, 상대동에 관한 사항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