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 2019.12.20.]
[전문개정 2005.07.29 조례 제678호]
(일부개정) 2005.09.30 조례 제 683호
(일부개정) 2008.07.07 조례 제 806호
(일부개정) 2010.04.27 조례 제 875호 [타조례개정]
(일부개정) 2011.01.03 조례 제 923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일부개정) 2013.07.29 조례 제1040호
(일부개정) 2014.07.23 조례 제1077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
(일부개정) 2016.05.31 조례 제1194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6.07.01 조례 제1204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
(일부개정) 2016.10.14 조례 제1222호
(일부개정) 2019.03.12 조례 제1416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9.12.20 조례 제1488호

관리책임부서 : 민원여권과
연 락 처 : 611-214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운영의 투명성·책임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4.>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10.14.>


제3조(의무)   ①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개여부의 결정은 주민의 알 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①공표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공표목록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기적으로 구보 또는 인터넷의 구 홈페이지(이하 "인터넷"이라 한다)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9.30.,2016.10.14.>

1. 당해연도 업무계획

2. 중장기 종합계획 및 중요한 기본계획

3.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4. 총 공사비 1억원 이상의 공사계약 사항

5. 구정과 관련하여 구가 주최한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결과

6. 구민의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평가결과

7. 구정의 주요 통계자료

8.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정책 또는 사업에 관하여는 사업계획수립이 완료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공표매체 관리)   ①공표매체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6.23>

1. 유성소식지 : 홍보실<개정 2011.01.03, 2014.07.23., 2016.7.1.>

2. 인 터 넷 : 홍보실<개정 2008.07.07, 2010.04.27, 2011.01.03.,2016.10.14.>

3. 인 쇄 물 : 공표부서

②공표부서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표매체에 게재요청하기 전에 제1항에서 정한 공표매체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2016.10.14.>


제7조(비용부담)   행정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 」(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과 영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감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한다. <개정 2016.10.14>


제8조   삭제 <2019.12.20.>


제9조   삭제 <2019.12.20.>


제10조   삭제<2016.10.14.>


제11조   삭제 <2019.12.20.>


제12조   삭제 <2019.12.20.>


제13조   삭제 <2019.12.20.>


제14조(다른 제도와의 관계)   이 조례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 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제678호,2005.7.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된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3조중 "별표5와 같다"를 "별표5,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6과 같다"로 하고, 별표6을 별
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수수료의 감면
비율
은 100분 50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한다.
       부 칙<제683호,200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714호, 2006.6.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대전광역시유성구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기획감사실"을 "행정정보과"로 한다.
제8조제5항중 "환경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⑭ 내지 (29) 생략
       부 칙<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806호, 2008.07.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행정정보과"를"평생학습과"로 한다.
제8조제5항중"주민생활지원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한다.
⑭부터 까지 (생략)
       부 칙(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875호, 2010.04.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평생학습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923호, 2011.01.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관광공보실”을 “공보실”로 하고, “자치행정과”를 회계 정보과“로 한다.
제8조제5항중 “도시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21)부터 (38)까지 (생략)

       부 칙<2013.07.29 제10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항까지 생략
⑩「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제5조제3항중 "도시관리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⑪항 ~ (22)항까지 생략

       부 칙<제1077호, 2014.07.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공보실장”을 “기획공보실장”으로 한다.
⑫ 생략
       부칙 <제1194호, 2016.5.31.>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구민봉사실”을 “민원여권과”로 하고, 제8조제5항 중 “구민봉사실장”을 “민원여권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1204호, 2016.7.1.>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
⑭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기획공보실”을 “홍보실”로 한다.
⑮ ~ · 생략

       부칙 <제1222호, 2016.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6호, 2019.03.12.>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⑧ 생략
⑨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⑩ ~83까지 생략

       부 칙 <제1488호, 2019.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