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위 법 :


대구광역시 규제개혁 운영 조례

[시행 2020.12.10.]
(제정) 1999-01-16 조례 제 03302호
(일부개정) 2014-05-20 조례 제 4582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5-05-20 조례 제 4726호 대구광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5-12-30 조례 제 4798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20-03-10 조례 제 5399호 (대구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 2020-12-10 조례 제 5502호

관리책임부서 : 지역혁신담당관
연 락 처 : 053-803-614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제3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규제시책의 심의·조정과 규제의 심사·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용한다.

1. 「」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조례와 규칙

2. 「 」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시문서와 공고문서


제3조(규제의 원칙)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규제를 조례ㆍ규칙 등에 규정하는 경우 「」 제4조, 제5조 및 제5조의2를 따라야 한다.


제4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① 시장은 소관 규제의 명칭ㆍ내용ㆍ근거ㆍ처리기관 등을 제12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규제사무 목록 또는 그 변경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2장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제5조(심사 요청)   규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ㆍ규칙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는 규제에 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개혁 총괄부서의 장에게 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예비심사)   ① 규제개혁 총괄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규제가 제7조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이하 “심사대상규제”라 한다)인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제개혁 총괄부서의 장이 심사대상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심사)   ① 위원회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심사대상규제라고 결정한 규제에 대하여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권고 등)   ① 위원회는 제7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에게 해당 규제의 신설 및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에 대한 처리 계획과 처리 결과를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재심사)   ① 소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5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

제10조(기존규제의 자체정비)   ① 규제개혁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 할 수 있다.

② 규제개혁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 제3조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규제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폐지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권고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개혁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규제개혁 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처리 계획의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기존규제의 심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라 기존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규제개혁 총괄부서의 장이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

제12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규제의 등록·공표

2. 제7조에 따른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3. 제11조에 따른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

4.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5. 제20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규제개혁 민관협의회가 발굴 또는 의견 수렴한 규제에 대한 심의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공동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행정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은 규제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가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위촉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제5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사 청구된 조례·규칙 등의 제·개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은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부시장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하며, 공동위원장이 순차적으로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규제개혁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제18조(의견 청취)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민관협업 등

제19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총괄부서에 규제신고센터를 두며, 규제신고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규제신고센터에 규제 개선, 고충 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자가 불이익을 받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규제신고 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을 제정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제20조(민관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규제개혁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규제개혁 과제 발굴

2.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 수렴

3.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민간부문과 협력

② 민관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민관협의회 위원은 규제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실무적 역량을 갖춘 사람 중에서 대학, 기업,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④ 민관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민관협의회의 위원장은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 민관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⑦ 민관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민관협의회에 민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제21조(포상)   시장은 규제개혁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기관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수당)   위원회 또는 민관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5502, 2020.12.1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대구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