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8.14.]
(제정) 2012-07-11 조례 제 4778호
(전부개정) 2016-07-13 조례 제 538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마을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과 주민 행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정서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경제·사회·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부산광역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지역의 전통과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추진한다.

3.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한다.

4. 주민 참여를 통한 생활 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책무)   ① 부산광역시는 마을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마을의 공익과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2. 마을의 역사와 문화 보존 등 특성화 사업

3.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쾌적한 주거환경 및 마을공간 조성사업

5. 주민 교류와 교육을 통한 마을정체성 강화사업

6.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마을공동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추진목표와 방향, 추진체계

2.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마을공동체 활성화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 및 구·군 공무원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평가)   ① 시장은 해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 필요하면 시민 또는 전문가 등을 평가 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동 지원

2.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마을공동체 관련 연구ㆍ분석 및 평가

4. 마을공동체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5. 주민 교육ㆍ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6. 마을공동체 관련 단체ㆍ기관의 지원사업

7.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사람,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부산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에 관한 사항


제3조(계획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부산광역시마을만들기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