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시행 2017.07.14.]
(  제정) 2013.08.02 조례 제838호
(일부개정) 2016.04.15 조례 제1011호
(일부개정) 2017.07.14 조례 제1092호 삼척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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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 」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화장 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04.15.>

2.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3. “연고자”란 「 」(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04.15.>


제3조(지원대상)   장려금은 사망일 1년 이전부터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한다.


제4조(지원 제외대상)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4.15.>

1.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개정 2016.04.15.>

2.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는 경우

4. <삭제 2016.04.15.>


제5조(지원기준)   장려금은 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80퍼센트를 지급한다.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   ① 제3조에 따라 연고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화장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15.>

②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주민등록 등 장려금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자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3.08.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