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 2018.10.01.]
<1988. 5. 1 조례 제 35호>
개정 1989. 2. 21 조례 제121호
1991. 4. 13 조례 제228호
1993. 9. 13 조례 제317호
1997. 6. 18 조례 제465호
1998. 12. 31 조례 제532호
1999. 7. 26 조례 제555호
2000. 9. 29 조례 제655호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
2001. 6. 16 조례 제698호
2003. 12. 30 조례 제790호
2005. 1. 3 조례 제854호
2006. 5. 4 조례 제918호
2007. 5. 11 조례 제953호
(일부개정) 2008.02.22 조례 제 982호
(일부개정) 2010.10.08 조례 제1113호
(일부개정) 2012.03.30 조례 제1198호
(일부개정) 2013.04.22 조례 제1236호
(일부개정) 2014.01.06 조례 제1259호
(일부개정) 2014.01.06 조례 제1259호
(일부개정) 2016.09.19 조례 제1439호
(일부개정) 2017.09.25 조례 제1541호
(일부개정) 2018.10.01 조례 제1583호

관리책임부서 : 자치행정과
연 락 처 : 032-509-614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제4조의2제5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22, 2010. 10. 8>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신속한 전파 및 추진과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제3조(획정기준)   통·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8.12.31 조례 제532호>

1. 반은 일반주택 지역의 경우 30가구 이상 60가구 이하로 구성하고, 공동주택(아파트, 빌라등)지역은 60가구 이상 100가구 이하로 구성하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2. 통은 6개반 이상 10개반 이하로 구성하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수 있다.<개정 1999. 7. 26>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반을 개편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 7. 26, 2001. 6. 16, 2005. 1. 3>

②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 6. 16>


제5조(통·반장의 위촉 및 위촉 해제)   ① 통에 통장을 두고, 필요한 경우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 9. 25>

② 통·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동장이 위촉한다.

1. 통장은 해당 통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30세 이상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개정 2001. 6. 16, 2003. 12. 30, 2013. 4. 22>

2. 반장은 해당 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25세 이상으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반원 중에서 통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개정 2001. 6. 16, 2003. 12. 30, 2005. 1. 3, 2013. 4.22 >

3.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 기간 종료 후 통장공개모집을 하여도 새로운 신청자나 적임자가 없을 때에는 재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4. 22, 2018. 10. 1>

4.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8. 10. 1>

5. 통장의 연임 기준 및 재연임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0. 1>

③동장은 통·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였을 때 위촉 해제 할 수 있다.<신설 1998.12.31, 개정 2016. 9. 19>

1. 사고, 질병등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통·반장으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3. 사회적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4. 통·반의 통·폐합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5.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설치 또는 지원 육성토록 정해진 단체로서 동주민센터 관할구역을 범위로 하는 단체의 장을 겸임하게 되어 통장의 원활한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신설 2013. 4. 22>

6. 해당 통·반 관할 지역 외로 전출하거나 실제로 거주하지 않을 때 <신설 2016. 9. 19>

7. 그 밖에 통·반장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개정 2013. 4. 22>

④통장의 모집방법은 동장이 정하되 공개모집 또는 합의에 따른 주민추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임하고자 하는 사람의 공개모집 응모 자격은 제2항제3호 단서에 따른 기준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 9. 19>

⑤공개모집 시기, 공개모집 방법등 공개모집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삭제<2003. 12. 30>


제7조(임무)   통·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개정 2014. 01. 06 >

4. 각종 시설 확인

5. 동 관내 각종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

6.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재난, 재해발생시 긴급조치

10. 지역 환경청결사업운동 추진 및 계도

11. 긴급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도우미 역할 <신설 2012. 03. 30>

12.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


제8조(회의)   ① 통·반장은 월 1회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동장 및 통·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 01. 06>

②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반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① 동장은 반상회 및 통·반장 회의 시 건의된 사항 및 처리사항을 처리부에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1999. 7. 26, 2000. 9. 29, 2003. 12. 30>

② 건의사항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해결하고 타 기관 소관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처리사항은 반상회 및 통·반장 회의시 반원과 통장에게 알려주며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0>


제10조(운영실적의 평가)   동장은 통장 역할수행 및 통 ·반 운영실적을 연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26, 2000. 9. 29, 2014. 01. 06>

② <삭제 2014. 01. 06>


제11조(반운영위원회)   ① 반에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몇 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반장이 되고 위원은 반원 중에서 마을에 관심을 가진 인사를 반원들의 의견을 들어 반장이 선정한다. <개정 2003. 12. 30>

④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상회 의제 선정

2. 반사업 계획의 입안

3. 결의사항의 실천지도

4. 반상회 참석 권유

5. 반상회 개최준비 및 소집연락

6. 그 밖에 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사전 조정협의


제12조(비밀유지)   ① 통·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편의제공)   ①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고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제공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01. 6. 16, 2007. 5. 11, 2008. 2.22, 2016. 9. 19>

② 제1항에 따라 통·반장에게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제공할 때에는 통장은 매월 80ℓ, 반장은 매월 120ℓ를 지급한다. <신설 2008. 2. 22, 개정 2016. 9. 19.>

③ 구청장은 통 ·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모범 통 ·반장의 표창, 산업시찰, 체육대회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4. 01. 06>

④ 구청장은 통장이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16. 9. 19>


제14조(실비변상)   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동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금품징수의 금지)   통·반장은 통·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 할 수 없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2. 21 조례 제12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촉된 통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1. 4. 13 조례 제2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9. 13 조례 제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6. 18 조례 제46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통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8. 12. 31 조례 제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7. 26 조례 제5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이전에 승인된 통은 이 조례에 의
하여 승인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0. 9. 29 조례 제6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6. 16 조례 제6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2. 30 조례 제790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 3 조례 제8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5. 4 조례 제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5. 11 조례 제9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2. 22 조례 제 9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 규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0. 8. 조례 제111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 략
       부 칙 <2012. 3. 30 조례 제1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4. 22 조례 제12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현 임기 통장은 현재의 임기 종료 후부터 제5조제2항제3호의 연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14. 1. 6. 조례 제12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9. 19. 조례 제1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7. 9. 25. 조례 제1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0. 1. 조례 제15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