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정보시스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13〉

제2조(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취소) ①「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중에서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전문예술단체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2.12.13., 2015.10.30.〉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을 말하며, 이하 제5호 및 제6호에서 같다)의 조직·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의 공연·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심의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2·12·13〉

③ 시장은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전문예술단체 지정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전문예술단체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2·12·13〉

④ 시장은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전문예술단체 지정 취소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3〉

제3조(사업실적 보고) 제2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는 해당 연도의 사업 실적 및 수지결산현황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2·13〉［제목개정 2012·12·13］

제4조(미술작품설치계획 심의신청)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설치계획 심의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2·13］

②〈삭제 2012·12·13〉

③〈삭제 2012·12·13〉

제5조(미술작품설치계획의 심의 및 결정) ①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방법은 위원별 실명 채점으로 하되, 작품별 평가기준과 배점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각 위원의 작품별 채점사항을 종합하여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작품별 평균 점수를 산정하여 확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으로서 심의에 참여한 위원의 과반수로부터 70점 이상을 받은 경우에 승인을 결정한다.

④ 시장은 미술작품이 제3항의 기준을 충족하나 미술작품의 안전성, 예술성과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승인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12·13］［제목개정 2012·12·13］

제7조삭제 <2017·4·27> ① 삭제 <2017·4·27>

② 삭제 <2017·4·27>
제9조

① 삭제 <2017·4·27>

1. 삭제 <2017·4·27>

2. 삭제 <2017·4·27>

3. 삭제 <2017·4·27>

4. 삭제 <2017·4·27>

5. 삭제 <2017·4·27>

6. 삭제 <2017·4·27>

② 삭제 <2017·4·27>

제10조삭제 <2017·4·27> ① 삭제 <2017·4·27>

② 삭제 <2017·4·27>
제12조

① 삭제 <2017·4·27>

② 삭제 <2017·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