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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통영시 사무위임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 예고
자치단체 경남 부서 총무사회국 총무과
공고(공포)번호 통영시 공고 제2005-357호 공고(공포)일자 2005년06월28일
통영시 공고 제2005-357호

『통영시 사무위임조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통영시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5년 6월 28일

통   영   시   장

□ 제 목 : 『통영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제개편 정책에 따라 2005년부터 단독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 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시의 업무를 읍ㆍ면ㆍ동에 위임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에 관한 사무를 읍ㆍ면에 위임하는 사항 신설
     ○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을 읍ㆍ면ㆍ동에 위임
        하는 사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05년 7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영시장(참조 세무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최은열 ☏ 055-650-4573, FAX 055-650-521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첨부파일 1144658068_사무위임조례입법예고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