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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 입법예고
자치단체 전남 부서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공고(공포)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9-715호 공고(공포)일자 2019년11월09일
「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 및 「완도군 지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상급기관 지침변경
  - 농업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임대사업 시행기준에 따라 산정한다.로 변경(안 제9조 제1항)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변경(제16조제1항)
 ○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변경
  - 제5조제3항 본문 중 “비치하여”를 “갖추어 두어”로 변경
  - 제8조제1항 본문 중 “1농가”를 “한 농가”로 변경
  - 제13조제1항제3호 중 “전대한”을 “다시 빌려준”으로 변경
  - 제14조제2항 중 “태만히 하여”를 “게을리하여”로 변경
  -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보하여”를 “알려”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비치하고”를 “갖추어 두고”로 변경
첨부파일 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