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 공고(공포)명,자치단체,부서,공고(공포)번호,공고(공포)일자,내용,첨부파일 상세보기
공고(공포)명 「광양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전남 부서 안전도시국 교통과
공고(공포)번호 광양시 공고 제2019-1819호 공고(공포)일자 2019년09월18일
「광양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조 례 명: 광양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주요내용  
    - 제7조(대행법인등의 자격요건)"임대인의 인감증명서 1통(임대차 계약용)" 내용 삭제
    - 제13조(대행법인등의 손해배상책임)"①대행법인등이 견인보관한 차량에 대해 발생한 민형사상 또는 손해배상 등의 일체의 책임은 대행법인 등에게 귀속한다." 내용 삭제
첨부파일 광양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규칙안(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