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 공고(공포)명,자치단체,부서,공고(공포)번호,공고(공포)일자,내용,첨부파일 상세보기
공고(공포)명 전라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전북 부서 전라북도 새만금환경녹지국 환경보전과
공고(공포)번호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12-21호 공고(공포)일자 2012년11월09일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12-21호
전라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전라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전라북도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으로 기 설치·운용중인 각종 기금에 대해서도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환경보전기금의 존속기한을 두고자 함.
  ○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근거인「지방자치법」과「전라북도 환경기본 조례」관련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
  ○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 추진시 절차 및 사후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금의 집행·운용 및 정산과정에 있어서「전라북도 재무회계규칙」과「전라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함.
 2. 주요내용
  ○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근거 규정을 명시 (안 제1조)
    - 기금의 설치 근거 규정인「지방자치법」및「전라북도 환경기본 조례」의 관련규정을 명시
  ○ 환경보전기금의 운용관리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을 명시(안 제9조)
    - 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은「전라북도 재무회계 규칙」과「전라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함.
  ○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안 제10조)
    -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2017년 12월 31일) 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
 3. 의견제출
  이 전라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지사(참조 : 환경보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우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환경보전과
     (전화 : 063-280-3521  FAX : 063-280-3509)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라. 기타 자세한사항은 전라북도청 새만금환경녹지국 환경보전과 담당자 배주현(전화 : 063-280-352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라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첨부파일 121109_입법예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