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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전북 부서 전라북도 혁신성장산업국 혁신성장정책과
공고(공포)번호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19-89호 공고(공포)일자 2019년11월27일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19-89호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과 지방공무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전  라  북  도  지  사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무발명을 신속하고 효율적이고 처리 및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무발명의 신고와 승계 등을 위한 절차와 제출서류 등을 규정
  1) 효율적인 직무발명 신고와 승계를 위해 관련 서식 및 추진절차 규정(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2) 권리승계 직무발명의 특허출원, 재산관리 절차 등을 규정(안 제6조, 제15조)
나. 발명기관의 장의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 지급 절차 등을 규정(안 제7조, 제14조)
다. 전용 실시권 등의 처분 절차·기준 등을 규정
  1) 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처분의 공고, 수의계약 신청 등의 절차 등을 규정(안 제8조, 제11조, 제12조)
  2) 유상처분 시 예정가격의 결정, 무상실시, 계약서 등을 규정(안 제9조, 제10조,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특허법 제100조 및 제10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협    의 : 감사관, 법무행정과, 여성청소년과, 예산과와 협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19. 11.27 ∼ 12. 17(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지사(참조 : 혁신성장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54968/전주시 완산구 효자로225 전북도청 혁신성장정책과
                (전화 : 063-280-2174, FAX : 063-280-3289)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혁신성장정책과
           (전화 : 063-280-217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안 : 붙임
첨부파일 (붙임)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안(입법예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