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 공고(공포)명,자치단체,부서,공고(공포)번호,공고(공포)일자,내용,첨부파일 상세보기
공고(공포)명 「춘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강원 부서 상하수도사업본부 하수시설과
공고(공포)번호 춘천시 공고 제2013-14호 공고(공포)일자 2013년01월03일
춘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춘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개별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을 아니하고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별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안 제8조제1항)
 ○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외의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안 제8조제2항)
 ○ 타 행위 원인자부담금의 분할납부는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를 요청할 경우에 한하며, 원인자부담금 단가기준은 부과당시 고시된 단위단가를 적용한다. (안 제8조제3항, 제4항)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재난사태선포지역의 대상자는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안 제9조제1항)

3. 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23일까지 춘천시장(하수시설과)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춘천시청 하수시설과
     - 전화: 033-250-4856(팩스 033-255-1535)
     - 주소: (200-931) 춘천시 영서로 2473 춘천시청 하수시설과
  라. 제출방법: 우편, 팩스, 전화, 직접방문
첨부파일 2. 관계법령.hwp
1.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