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 공고(공포)명,자치단체,부서,공고(공포)번호,공고(공포)일자,내용,첨부파일 상세보기
공고(공포)명 광주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광주 부서 광주광역시 교통건설국 건설행정과
공고(공포)번호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87호 공고(공포)일자 2020년08월01일
광주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8월  1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과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추가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위함
  나. 전문성이 필요한 심의 사항 추가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심의사항 등을 위원회 심의범위로 확대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연임 제한 규정 추가 및 제척· 기피· 회피 규정 신설
    1) 위원 임기를 2년, 연임은 한차례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2)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본인,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관련된 경우 제척, 기피, 회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3) 위에 해당되는 위원이 회피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위원 해촉이 가능토록 함(안 제17조)
  나. 위원회 심의범위 확대(안 제10조)
    1) 발주부서 자체운영 중인 ‘기술자문위원회’ 자문사항 중 아래와 같이 전문성이 필요한 내용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범위에 포함
      가)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심의
      나) 기본설계 없이 실시설계 용역발주 시 심의 
    2)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마감일 18시 도착까지) 또는 팩스
   1) 전자우편:seokwoo@korea.kr
   2)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광주광역시청 건설행정과
   3) 팩스: 062-613-462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건설행정과(전화: 062-613-463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입법예고(광주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