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 공고(공포)명,자치단체,부서,공고(공포)번호,공고(공포)일자,내용,첨부파일 상세보기
공고(공포)명 광주광역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광주 부서 광주광역시 환경생태국 환경정책과
공고(공포)번호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19-79호 공고(공포)일자 2019년09월19일
광주광역시 공고 제2019-79호

「광주광역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9년  9월  19일
광 주 광 역 시 장 

광주광역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조례 개정 등으로 규칙에서 인용하는 조례조항 불일치
  ❍ 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법령을 환경부 규정과 일치
  ❍ 여러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중의적인 문구 정비 등

2. 주요내용 
  ❍ 인용하는 상위법령명·조례 변경(안 제1조, 2조)
    - 광주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제24조제4항(기후환경산업육성 조항) ⇒ 
      광주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제24조제5항(환경오염행위신고 조항)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물환경보전법(법제명 변경)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화학물질관리법(법제명 변경)
    - 소음·진동관리법 ⇒ 삭제(환경부 고시 반영)

  ❍ 신고사항 이송 절차 근거 마련(안 제4조)
    - 신고 내용이 타 기관 소관인 경우 즉시 해당기관으로 민원을 이송하고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준용하도록 하여 신고 이송 절차 근거 마련

  ❍ 포상금 지급 한계를 명확히 규정(안 제7조)
    - 현 규칙 문구상 포상금 지급액이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전체를 지급하지 않을지 혹은 초과된 금액만 지급하지 않을지 중의적인 해석이 있어 포상금 지급 한계를 명확히 규정


3. 의견제출 
  ❍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참조 : 환경정책과,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우편번호 61945, FAX : 062-613-4124, 전자메일 : kimasm@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광주광역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