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 공고(공포)명,자치단체,부서,공고(공포)번호,공고(공포)일자,내용,첨부파일 상세보기
공고(공포)명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광주 부서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기술부 급수과
공고(공포)번호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19-80호 공고(공포)일자 2019년09월19일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 옥내 급수관이 노후되어 개량이 필요함에도 자부담 발생으로 공사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 개량공사를 독려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
 ○ 다중이용시설(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공사비 지원 금액 인상으로 보편적 물 복지 사업인 노후 급수관 개량공사 활성화 도모

2. 주요내용
 ○ 지원 비율을 최대 50%→80%로 상향하고 대상에 따라 지원 금액 차등 지원(안 제40조2항)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주택에는 공사비의 전액을 지원함(안 제40조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참조:상수도사업본부 급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과
   1) 전자우편(이메일) : skyi963@korea.kr
   2)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30, 삼성화재 상무사옥 14층
   3) 팩스 : 062-376-0976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과(☎062-609-609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규칙안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