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 공고(공포)명,자치단체,부서,공고(공포)번호,공고(공포)일자,내용,첨부파일 상세보기
공고(공포)명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대구 부서 대구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정책과
공고(공포)번호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19-67호 공고(공포)일자 2019년09월19일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19-67호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9월  1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문화재보호법」에서  삭제된 무형문화재 관련 조항을 시 문화재보호조례에서 삭제하고, 「문화재보호법」에 추가된 시등록문화재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
  ○ 상위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조례로 재규정한 사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의 위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한 문화재위원회의 설치, 기능, 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3조에서 제14조까지)
  나. 문화재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의 해제 등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지정, 금연구역 표지, 허가사항, 시등록문화재의 등록 등 문화재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38까지)
  라. 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 (참조 : 문화예술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정책과
     - 주    소 :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시청 본관 9층
     - 전    화 : 053-803-3751, FAX : 053-803-3729
     - 전자우편 : goldsuk@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서비스바로가기>자치법규(조례)>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예술정책과(전화 053-803-3751, 팩스 053-803-37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