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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서울 부서 생활복지국 다문화정책과
공고(공포)번호 구로구 공고 제2019-1397호 공고(공포)일자 2019년09월11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9월  11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으로 중장기적인 다문화 정책  제고
  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관련 운영규정 보완 및 내용정비로 실효성 향상
  다. 실무협의체 구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협의회 역할 보완 및 내외국인 주민
       공감 정책 발굴
2. 주요내용
  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안 추가 등
    - 제 5조(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 상위법 준용 조항 신설
    - 제 6조(연도별 시행계획) : 용어 변경, 시행계획 내용 확대 등
    - 제 7조(지원의 범위) : 상위법 준용하여 지원의 범위 추가·보완
  나. 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정비 및 안 추가
    - 제 8조(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 협의회 운영 규정 보완
     ▶ 양성평등법 제21조에 근거한 성별기준 적용
     ▶ 당연직 및 위촉직에 대한 기준 명확화 
     ▶ 실무협의체 운영 근거 마련 
  다.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세부운영 기준 신설 및 보완
    - 제10조(위원의 결격사유), 제 11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 16조(수당 등)
  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기준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표시
    - 제17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12조에 근거하여 
      센터의 업무수행 범위 및 제반 절차 추가 및 보완
  마. 그 밖에 법제처 자율정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등
    - 위원의 위촉 해제 → 위원의 해촉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참조 : 다문화정책과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다문화정책과(전화 : 02-860-2137, FAX : 02-860-2049, E-Mail : kwonmjin @guro.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입법예고문.hwp
서울특별시 구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의견제출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