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전체건수(2019-10-16 기준)
구분,시도,시군구 별 현행 전체건수 총계
구분 시도 시군구 총계
조례 8,760 74,655 83,415
규칙 2,109 22,557 24,666
훈령 1,581 12,820 14,401
예규 564 2,512 3,076
연도별 재의요구 및 대법원제소 현황
구분,연도 별 재의요구 및 대법원제소 현황
구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재의요구 53 36 50 27 42 27 23 21 20 22
대법원제소 22 6 9 8 9 10 1 2 3 1

자치단체별 검색하기 부서별검색 해당지역 자치법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