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전체건수(2020-08-11 기준)
구분,시도,시군구 별 현행 전체건수 총계
구분 시도 시군구 총계
조례 9,575 78,738 88,313
규칙 2,127 22,954 25,081
훈령 1,595 12,924 14,519
예규 564 2,561 3,125
연도별 재의요구 및 대법원제소 현황
구분,연도 별 재의요구 및 대법원제소 현황
구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재의요구 36 50 27 42 27 23 21 20 22 34
대법원제소 6 9 8 9 10 1 2 3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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