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전체건수(2019-10-19 기준)
구분,시도,시군구 별 현행 전체건수 총계
구분 시도 시군구 총계
조례 8,795 74,758 83,553
규칙 2,112 22,566 24,678
훈령 1,583 12,822 14,405
예규 566 2,511 3,077
연도별 재의요구 및 대법원제소 현황
구분,연도 별 재의요구 및 대법원제소 현황
구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재의요구 53 36 50 27 42 27 23 21 20 22
대법원제소 22 6 9 8 9 10 1 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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