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시행 2020.12.31.]
(제정) 2009-03-19 훈령 제 1153호
(일부개정) 2012-04-05 훈령 제 1239호
(일부개정) 2014-09-01 훈령 제 1295호 경상남도 훈령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훈령
(일부개정) 2019-02-14 훈령 제 1396호
(일부개정) 2019-06-27 훈령 제 1408호
(일부개정) 2020-08-27 훈령 제 1432호
(일부개정) 2020-12-31 훈령 제 1437호

관리책임부서 : 감사위원회
연 락 처 : 055-211-214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게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요건 및 운영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 또는 「」에 따른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공무원 등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고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경상남도 및 시·군, 그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 산하단체와 그 소속 임직원을 말한다.

2. “적극행정”이란,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면책”이란, 「 」에 따른 감사결과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모든 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게 징계 등 불이익 처분 및 처분요구(이하 “처분”이라 한다)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4.5, 2014.9.1>

4. “불이익 처분 등”이란, 「 」 및 「경상남도 행정감사규칙」상의 징계,문책,경고 및 훈계 등의 처분을 말한다. <개정 2012.04.05, 2019.2.14>

5. “경고 등 처분”이란, 「 또는「」에 따른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공무원 등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경고 및 기관경고·훈계(이하 “경고 등”이라 한다) 처분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 」과 같은 법 시행령, 「 」, 「」및「 」에 따라 도지사가 실시하는 감사 및 감찰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 <개정 2012.04.05>


             제2장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제4조(면책 대상자 <개정 2014.9.1>)   이 규정에 따른 면책 대상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제5조(적극행정 면책의 기준 <개정 2019.2.14>)   ①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개정 2019.6.27.>

3. <삭제 2019.6.27.>

4.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제1항제4호에서 정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개정 2019.6.27.>

3. <삭제 2019.6.27.>

4. <삭제 2019.6.2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제46조 및 제47조의 권고 및 의견에 따라 처리한 결과일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의견을 적극행정 면책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0.8.27.>


제6조(면책대상 제외)   제5조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9.1>

1.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14.9.1>


제7조(면책심의회 설치)   ① 도지사는 면책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면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기능은「경상남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서 규정한 감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4.9.1, 2020.12.31.>

③ 심의회의 기록 관리 등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감사위원회 업무소관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8조(면책제도 안내)   감사주관 책임자는 감사 중 또는 감사 종료시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면책제도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 2019.2.14>


제9조(면책심사 신청)   ① 감사자 또는 감사부서 책임자는 감사결과 감사대상자에게 면책조치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심의회에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9.1, 2019.2.14>

② 감사대상자가 면책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2.14>

③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를 받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특별히 면책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2.14>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면책심사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 감사결과의 처분지시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 2019.2.14>


제10조(면책심사 처리)   감사부서 책임자는 제9조에 따라 면책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제 제3호 서식에 따라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 2019.2.14>


제10조의2(현장면책 결정 <본조신설 2019.2.14>)   ① 감사대상기관은 감사기간 중 지적된 사항이 적극행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 의견을 첨부하여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라 현장에서 감사자를 거쳐 감사부서 책임자에게 면책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현장 면책요청이 제5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기간 중 현장에서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현장에서 면책결정을 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부서 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감사대상자 또는 감사대상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11조(심의회의 개최 및 의결)   ① 심의회는 감사위원회가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양정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개최한다. <개정 2014.9.1, 2020.12.31.>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하며, 심의회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심사결과의 처리)   ① 심의회의 심사결과는 최종 양정결정 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처분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유의사항)   이 규정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동기 및 목적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써, 심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9.1>


             제3장 공무원 경고 등 처분

제14조(처분대상 및 종류)   ① 이 규정에 따른 경고 등 처분대상은 공무원 등에게 적용된다

② 경고는 기관장에게, 훈계는 기관장 이외의 모든 공무원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하며, 경고와 훈계는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15조(처분의 효력)   ① 기관장경고 또는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기관을 특별감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9.1>

② 도지사는 지방행정 역점시책 추진실적 평가 시 기관장 또는 그 기관이 경고 받은 횟수를 반영하여 재정지원 또는 포상 등 그 밖의 수혜적 조치를 할 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개정 2014.9.1>


제16조(처분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경고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1. 모든 복무규정 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지시, 예규, 규칙 등에 위반한 경우 <개정 2014.9.1>

2. 직무를 태만히 하여 업무추진이 부실한 경우 <개정 2014.9.1>

3. 대민자세의 불량으로 주민으로부터 빈축을 받은 경우 <개정 2014.9.1>

4.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관의 위신을 실추하도록 한 경우 <개정 2014.9.1>

5.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한 경우 <개정 2014.9.1>

6. 징계책임이 없는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에 경미한 비위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14.9.1>

7. 기관장이 부당한 지시 또는 정책결정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주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개정 2014.9.1>

8. 그 밖에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개정 2014.9.1>


제17조(처분권자)   제14조제2항의 경고 등 처분은 도지사가 한다. 다만, 훈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 임용권 등으로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유를 입증할만한 내용과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4.9.1>


제18조(처분방법)   경고 등 처분은 처분권자 또는 임용권자가 처분대상자 또는 처분대상기관에 별지 제6호서식의 처분장을 교부함으로써 한다. <개정 2014.9.1>


제19조(기록유지)   경고 등 처분을 받은 기관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처분상황을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




       부 칙
①(시행일자)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경상남도관용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경상남도 훈령 제1117호)은 폐지한다.

       부칙 <2012.4.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훈령 제1295호, 2014.9.1>(경상남도 훈령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훈령)
이 훈령은 2014.9.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2.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6.27.>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극행정 면책 기준에 관한 적용례)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면책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8.2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3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