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시행 2021.06.22.]
(  제정) 2015.01.02 조례 제2117호
(일부개정) 2019.12.20 조례 제2289호
(일부개정) 2021.06.22 조례 제2377호

관리책임부서 : 사회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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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자 청도군민이 타 지역 시ㆍ군ㆍ구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부담해야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6. 22.>

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보상금을 말한다.

3. “연고자”란 사망한 사람과 「 」제2조제16호 각 목의 관계에 있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는 사망일 1년 이전부터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해당된다.


제4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6. 22.>

1.「 」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5. 사태(死胎)ㆍ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제5조(지원금액)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2.>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장려금은 타 지역(전국) 화장장을 청도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100%를 지급한다.<개정 2019.12.20.>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   ①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연고자는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영수증을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2021. 6. 22.>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④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대장 및 홍보)   ① 군수는 장려금을 지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화장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장려금 지원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289호, 2019.12.20.)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377호, 2021. 6.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