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시행 2020.06.22.]
(  제정) 2013.06.03 훈령 제272호
(일부개정) 2014.10.20 훈령 제281호
(일부개정) 2015.12.21 훈령 제288호
(일부개정) 2017.10.27 훈령 제290호
(일부개정) 2017.12.29 훈령 제291호
(일부개정) 2019.07.15 훈령 제301호
(일부개정) 2019.09.24 훈령 제302호
(일부개정) 2020.06.22 훈령 제305호

관리책임부서 : 총무과
연 락 처 : 061-780-230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구례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및 읍ㆍ면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직 근로자"란 상시적·지속적으로 공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개정 2019.7.15.>

2.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3. "채용"이라 함은 구례군청 등과 근로관계를 체결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 "사용부서"라 함은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와 복무를 지휘하고 관리하는 구례군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및 읍ㆍ면을 말한다. <개정 2019.7.15.>

5. "관리부서"라 함은 근로자의 채용, 정수 및 현원을 관리하는 인사담당 부서를 말한다.

6. "예산부서"라 함은 근로자의 급여 등 예산을 편성 및 관리하는 예산담당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근로자의 근로와 복무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호의 공무직 근로자 <개정 2019.7.15.>

2. 제2조제2호의 기간제 근로자

③ 군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의 형태에 의해 상근하는 운동선수 등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


제4조(직종의 구분)   제3조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직종별로 구분한다.

1. 행정사무원 : 행정사무지원, 시설물장비 유지관리, 현장공사작업, 현장단속감시 등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19.7.15.>

2. 도로보수원 : 도로시설의 보수ㆍ유지 또는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 환경미화원 : 도로ㆍ가로청소, 쓰레기 폐기물 수거ㆍ처리, 청소업무 등 환경미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4. 삭제<2020.6.22.>


제5조(공무직 근로자 사용기준)   연중 상시 발생하고 장기간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무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7.15.>

1. 사무 또는 사물 등의 관리적 · 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사무로 공무원이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2. 업무 성격상 일정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나 민간인 활용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

3.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나 업무량 등이 공무원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 기타 단순 집행적 성격의 사무이거나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무 등 무기계약 근로자를 사용함이 합리적인 경우


제6조(기간제 근로자 사용기준)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고도의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2.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3. 공무원 또는 정규직의 휴직·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발생 기간 동안 해당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4. 정부의 복지·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5. 구조조정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 기존의 기간제 근로자를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6. 주기적으로 업무량 증감이 있을 때에 업무량이 증가하는 기간 동안 최소인력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7.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7조 (기간제 근로자의 관리)   ① 사용부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연중 상시·계속 고용 등 사실상 무기계약 형태로 고용·관리해서는 아니 된다.

②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이 필요한 사용부서는 사전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서(별지 제22호서식)를 관리부서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 예산편성상의 근무기간, 근무목적 등에 부합하도록 기간제 근로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5.>

③ 사용부서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해당 기관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7.15.>


             제2장 정원 및 채용

제8조(총정원)   구례군에 두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7.15.>


제9조(정원책정)   ① 사용부서가 새로운 행정수요로 인하여 공무직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직 근로자 정원책정 요구서를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5.>

② 관리부서가 공무직 근로자 정원책정 요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요구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정원을 책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부서 및 예산부서에 통보한다. <개정 2019.7.15.>

③ 사용부서는 제2항의 정수책정 결과에 따라 예산부서에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예산부서는 공무직 근로자 정수책정 승인서에 따라 임금 등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5.>


제10조(정원책정 기준 및 관리)   관리부서는 사용부서의 인력 및 사무량, 채용 목적ㆍ인원 등의 적정 여부와 상시ㆍ지속적 업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무직 근로자의 정원을 책정하고, 적정 인력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정원을 운용한다. <개정 2019.7.15.>

1. 정원을 책정한 사무가 중단 또는 종료된 경우 정원 삭감

2. 인력진단 결과 과잉인력이 발생한 경우 정원 삭감

3. 정원책정 목적과 다르게 인력 운영시 정원 삭감


제11조(채용)   ①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은 관리부서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은 사용부서에서 하며,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여야 한다.<개정 2020.6.22.>

② 제1항에 따른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에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응시자격, 채용인원,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 등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일용근로자인 경우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15.12.21.><개정 2020.6.22.>

③ 제1항에 따른 근로자를 채용한 사용부서는 그 결과를 즉시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1.>

④ 채용시기 및 자격요건, 채용방법은 필요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12.21.>

⑤ 근로자의 채용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21.>

1. 이력서 1부

2. 주민등록 등ㆍ초본 각 1부

3. 기본증명서 1부 <개정 2019.7.15.>

4. 채용신체검사서 1부

5. 민간인 신원진술서 1부 <개정 2019.7.15.>

6. 최종학력 증명서 1부

7. 자격ㆍ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8.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자기소개서 등)

⑥ 관리부서에서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1., 2019.7.15.>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9.7.15.>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9.7.15.>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9.7.15.>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19.7.15.>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개정 2019.7.15.>

6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이나 근로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9.7.15.>

6의3. 「 」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9.7.15.>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019.7.15.>

가. 「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신설 2019.7.15.>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설 2019.7.15.>

7. 징계에 따라 해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제13조(근로계약)   ① 공무직의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채용이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와 서약서를 2부 작성하여 관리부서에서 1부, 근로자가 1부를 각각 보관하고, 기간제의 경우 사용부서의 장은 채용이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와 서약서를 2부 작성하여 사용부서에서 1부, 근로자가 1부를 각각 보관한 다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관리부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5.>

② 근로계약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담당할 업무의 특성 또는 사용부서의 형편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의2(수습)   ① 근로자로 신규 채용된 사람은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거쳐야 한다.

② 수습기간 중 사용부서에서 평가자 3명이 별지 제23호서식을 사용하여 월 단위로 평가한다.

③ 전체기간 평균 60점 미만의 점수를 얻으면 제46조의 징계위원회에서 계속근로 여부를 결정토록 하며, 징계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근로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의결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7.15.]


제14조(직종 및 보직 변경)   ① 관리부서에서는 인력운영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근로자의 직종 및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신규채용 당시 자격이나 면허를 요하는 보직은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단, 동일 직종 내에서 동일 자격이나 면허를 요하는 경우와 조직의 개폐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직종 및 보직 변경에 따른 임금 및 처우 등에 관한 근로조건을 새로이 체결할 수 있다.

④ 업무상 재해 또는 업무 외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경이한 근로로 전환할 수 있다. <신설 2019.7.15.>


제15조(대장 등 비치)   ① 관리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ㆍ관리한다.

1. 공무직 근로계약서(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19.7.15.>

2. 정원책정 승인대장(별지 제5호서식)

3. 공무직 근로자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4. 인사기록관리파일(인사행정프로그램을 활용한 인사기록관리 파일)

5. 근로자 관리카드(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19.7.15.>

② 사용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기간제 근로계약서(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7.15.>

2. 기간제 근로자 서약서(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19.7.15.>

3. 근무상황부(별지 제8호서식)


             제3장 복무

제16조(복무관리자 및 복무상의 의무)   ① 복무관리자는 사용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공무직 근로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9.9.24.>

②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5.>

1.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2.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3. 공적인 일과 사사로운 일을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ㆍ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4.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직장 내ㆍ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근로자의 복무에 관해서는 「구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6.22.>


제17조(비밀엄수의 의무)   ① 근로자 또는 근로자였던 사람은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행정목적을 이루기 위해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의2(청렴의 의무)   ①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근로자는 직무상의 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근로자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7.15.]


제18조(순환근무)   복무관리 부서에서는 장기근속으로 인한 직무태만, 안전사고 사전예방, 업무능률 향상 및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간에 상호 순환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신분증 등)   ① 관리부서에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0.6.22.>

② 신분증에는 소속 기관명과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는 퇴직원에 신분증을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반납하여야한다.

④ 근로자가 신분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관리부서에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근로시간)   ①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으로 하고, 1일 근로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중식시간을 포함한다)은 12:00부터 13:00까지로 한다. <개정 2020.6.22.>

1. 삭제<2020.6.22.>

2. 삭제<2020.6.2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부서의 장 및 관리부서의 장은 직무의 성격,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시간외근무)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전 합의에 따라 시간외근무를 실시하고, 근로자가 시간외근무를 신청하고 부서장이 승인한 경우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9.7.15.>


제22조(근태관리)   ① 사용부서에서는 근로자 등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행정시스템에 등록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에서는 근로자가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시간외근무 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근태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는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9.7.15.>


제23조(휴일 및 약정휴일)   ①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되 1주간의 정해진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대해서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 」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9.7.15.>

② 약정휴일은 「 」에서 정한 공휴일(제2조제1호 제외)로 한다. <개정 2019.7.15.>

③ 업무상 토요일과 일요일에 연중 계속 근로를 하여야 하는 근로자의 경우 사용부서에서는 근무 계획표에 의하여 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휴가)   ①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때에는 별표 2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연차유급휴가 산출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년으로 한다.

③ 근로자는 본인의 결혼 또는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 때에 경조사별 휴가일수는 별표 3에 따른다.

④ 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휴가 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⑤ 휴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휴가의 2회는 휴가 1일로 계산한다.

⑥ 휴가를 얻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전에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⑦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로부터 연차 유급 휴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업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⑧ 휴가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한다.

⑨ 관리부서와 사용부서에서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

⑩ 근로자가 의원면직 후 재취업 하였을 때에는 재취업한 날부터 근무년수를 재 산정한다.


제25조(병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은 유급으로 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근로자의 출근이 다른 근로자 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 근로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통원치료 확인서) 등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관리부서와 협의를 거쳐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26조(공가)   사용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동안 유급 공가를 부여한다.

1.「」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3. 천재지변ㆍ교통차단이나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4.「 」제25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5. 그 밖에 공무 수행을 위하여 공가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27조(출장, 조퇴, 외출)   ①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출장을 실시할 경우 사용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사용부서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근로자가 질병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 또는 외출할 경우에는 사용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출은 3시간 이내로 하며, 지참ㆍ 조퇴ㆍ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근로자가 사용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무단조퇴 또는 무단 외출 처리한다.


제28조(휴직)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14일 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할 때 <개정 2019.7.15.>

2. 「」등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20일 이상의 징집 또는 소집명령을 받았을 때

3.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었을 때 <개정 2019.7.15.>

4. 자녀(휴직신청 당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개정 2014.10.20.>

5. 30일 이상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배우자·자녀·배우자 부모의 질병이나 부상 등 휴직을 부여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9.7.15.>

6. 천재지변 및 기타 특별한 사유로 휴직을 신청하고, 군이 인정할 때 <신설 2019.7.15.>


제29조(휴직기간)   근로자의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8조제1호 : 1년 이내 <개정 2019.7.15.>

2. 제28조제2호 : 징집, 소집 또는 동원기간 <개정 2019.7.15.>

3. 제28조제3호 : 최종 판결 시까지 <신설 2019.7.15.>

4. 제28조제4호 :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 이내

5. 제28조제5호 : 6개월 이내 <신설 2019.7.15.>

6. 제28조제6호 : 2개월 이내 <신설 2019.7.15.>


제30조(휴직기간 급여)   ① 휴직기간 동안 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근로자가 휴직 또는 복직을 하게 된 때에는 해당 월 분 급여는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일급으로 환산하여 지급한다.


제31조(휴직자의 의무)   ① 휴직자는 휴직 중에 사용부서 장 및 관리부서의 장 허가 없이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해고 등 중징계를 할 수 있다.

② 휴직자가 거주지,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부서의의 장 및 관리부서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2조(휴직기간의 통산)   ① 제29조제1호에서 제5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제3호의 기간은 무죄 판결 시에만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신설 2019.7.15.>

② 개인사유로 휴직할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개정 2019.7.15.>


제33조(복직)   ①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휴직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 퇴직 처리한다.

②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기간 만료 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휴직자가 복직하고자 할 때는 원직에 복직시킨다.

③ 부상 및 질병 휴직자가 복직원을 제출할 때는 그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건강진단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질병휴직으로 인해 복직한 경우 같은 질병으로 다시 휴직할 수 없다. <개정 2019.7.15.>


제34조(겸직)   ①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군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군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19.7.15.>

1.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② 근로자가 제1항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19.7.15.>


제35조(재직ㆍ경력증명서의 발급)   근로자로 재직 중인 자 또는 퇴직한 자가 재직ㆍ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직증명서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부서에서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부서에서 발급하여야 한다.


             제4장 신분보장

제36조(신분보장)   근로자는 이 규정이 정하는 사유와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 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37조(정년)   ①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1955년생은 2014년에 정년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7.15.><개정 2020.6.22.>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제38조(퇴직)   ①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퇴직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때

2.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3. 정년에 도달하였을 때(공무직 근로자) <개정 2019.7.15.>

4.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때(기간제 근로자)

5. 해고하였을 때

② 근로자가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 10일 전에 사용부서를 경유하여 관리부서에 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의 퇴직시기는 퇴직 인사발령에 기재된 일자에 효력이 발생하여 그날 영시(00:00)부터 근로자의 신분을 상실한다. <신설 2019.7.15.>


제39조(퇴직금)   ① 사용부서에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하며, 1년을 초과하는 1년 이내의 일수에 대하여는 날짜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에 가입된 공무직 근로자 등의 경우는 「」에 따른다. <개정 2019.7.15.>

② 퇴직금은 퇴직발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시기를 늦출 수 있다.

③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의해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근속 중이라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청구서는 별지 제15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9.7.15.>

④ 제3항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셈하기 시작한다.

⑤ 공무직 및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개정 2019.7.15.>

⑥ 이 규정 이외의 공무직 근로자 등의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은「 」에 따른다. <개정 2019.7.15.>


제40조(해고)   ①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고할 수 있다.

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2. 제10조의 정원책정 감소사유가 발생될 경우

3. 제12조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제43조의 징계사유로 해고가 결정되었을 때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6. 행정수요 감소로 인한 업무량의 축소, 직제개편 등으로 인원감축이 불가피할 때

7.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8 .근로자 의무규정,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3년 이내 3회 이상 위반한 때

9.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10.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가 결과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때

11.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선동하여 출근거부, 근로거부, 작업진행의 방해를 하게 한 때

12.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② 제1항제3호 및 제7호, 제9호, 제10호에 따른 사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표창과 징계

제41조(표창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표창할 수 있다.

1. 품행이 단정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된 사람

2. 각종 사고의 미연방지와 재해발생 또는 비상사태 발생 시 공로가 큰 사람

3. 업무 연구로 그 방법을 개선하여 능률을 향상시킨 사람

4. 3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서 근무성적이 특히 우수한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의 규정의 예에 따르는 선행 또는 공로가 있는 사람


제42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22.>

1. 중징계 : 해고ㆍ정직

2. 경징계 : 감봉ㆍ견책


제43조(징계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구례군 근로자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근로자를 징계 할 수 있다. <개정 2019.9.24.><개정 2020.6.22.>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 추진 과정에서 재해를 일으키게 하거나 군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2. 제3장의 복무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나 그 밖에 업무추진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여 군에 불이익을 초래하게 한 경우

4. 근무장소이탈, 지각, 무단조퇴 및 무단결근이 월 3회 이상으로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5. 정당한 이유 없이 상위 직급자의 업무와 관련한 명령에 맞서거나 복종하지 아니하는 경우

6. 폭언, 폭행, 업무방해 그 밖에 질서와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7. 직무수행의 태도와 기법이 매우 불성실하며, 그 직책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8.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

9.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

10. 그 밖에 공적인 생활과 사생활이 문란하여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11.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을 때 <신설 2019.7.15.>


제44조(징계의 효력)   ①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②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임금을 감하되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감급총액은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보수를 월별 지급시 월 임금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내로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 기간 내에는 임금을 지불하지 아니한다.

④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⑤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3년간 표창을 금지한다.

⑥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제45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46조(징계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이 규정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한다. <개정 2019.7.15., 2019.9.24.>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7.15.>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신설 2019.7.15.>

④ 군 및 노동조합 측에서 1명씩 위원을 추천하고 그 외 4명의 인원은 민간인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신설 2019.7.15.>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9.7.15.>


제47조(징계위원회 운영 등)   ① 징계위원회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개정 2019.7.15.>

③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회의 5일 전까지 징계 대상 근로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출석통지서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징계 대상 근로자가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2회 이상 출석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기하고 징계 의결할 수 있다.

⑤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 근로자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질문할 수 있다.

⑦ 징계혐의자가 제41조의 표창을 받았던 경우와 그 외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징계의 양정에 관한 기준은 별표 4 및 별표 5를 적용한다. <개정 2019.7.15.>


제48조(징계의 집행)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별지 제18호서식)에 징계의결서(별지 제19호서식)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제49조(재심청구)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청구기간은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로 한다.

②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재심청구를 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 재심의 한다.


제50조(해고예고)   ①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부서 및 사용부서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1. 기간제 근로자로서 3월 미만 근로자

2.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사람

3.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사람

4. 수습근무자로서 3월 미만인 사람


제51조(해고의 제한)   ① 관리부서 및 사용부서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못한다.

② 관리부서 및 사용부서에서는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직기간과 산전ㆍ후의 여성근로자가 휴직한 기간 및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다.


             제6장 임금

제52조(임금)   임금은 근로자의 담당업무의 특성ㆍ근무연한 등을 고려하여 관리부서에서 임금수준을 결정한다. <개정 2020.6.22.>


제53조(임금지급)   ① 임금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된 금액을 구례군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달리하여 임금 종류나 지급방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본인부담금을 공제한다.

1. 갑종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근로자 부담분

3.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거나 근로자가 동의한 금품 <개정 2019.7.15.>


제54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근로자가 연장,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무)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7장 교육 훈련 및 근무평가

제55조(교육훈련 등)   ① 관리부서 및 사용부서에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교육 등이 필요한 경우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이 부담한다.


제56조(근무성적평정)   ① 관리부서 및 사용부서에서는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채용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하거나 연 1회 평정할 수 있다.<개정 2015.12.21., 2019.7.15.>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근무성적 평정은 5개 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④ 근무성적 평정의 평정자는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고, 확인자는 부군수로 한다. 다만, 업무성격, 직무등급 정도에 따라 평정자와 확인자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사용부서의 장은 근무성적 평정결과를 평정기준일 후 10일 이내에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계약의 해지, 근로 재계약 및 보수 등의 인사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⑦ 이 규정 이외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에 따른다.


제57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① 평가결과의 공개대상은 평가자의 평가결과(근무성적평정서의 평가등급, 종합평가의견)로 한정한다.

② 관리부서는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된 이후 평가대상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다.

③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근로자는 이의신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의신청 제기기간(결과공개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④이의신청을 받은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의신청 제기일로부터 2일)을 하여야 하며, 협의 후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제58조(업무의 분장)   각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기 하기 위하여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소관업무를 분장하되, 소속 근로자 간의 업무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상 책임 있는 업무는 할 수 없다.


제59조(성희롱 예방교육)   ① 관리부서 및 사용부서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 및 사용부서에서는 성희롱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 또는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하며,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8장 남녀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제60조(남녀고용평등)   근로자의 채용ㆍ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과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을 지원하여 남녀고용평등 실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61조(산전ㆍ후 휴가)   ① 사용부서에서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부서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당해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의한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니 아니한다.

1.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 : 유ㆍ사산일로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 : 유ㆍ사산일로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ㆍ사산일로부터 90일까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산전후 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제62조(생리휴가)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무급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정기검진휴가로 대체하여 유급으로 부여한다.


제63조(수유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육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는 1일 2회 각각 30분의 유급 수유시간을 준다.


             제9장 안전과 보건

제64조(안전관리)   ① 관리부서 및 사용부서에서는 「」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근로자는 안전관리 방침에 따라 안전수칙 및 관리자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한다. 이를 게을리 하거나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불이익을 감수한다.


제65조(작업 안전용품)   사용부서에서는 근로자의 직무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작업용구 등을 대여 또는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는 근무 중에는 반드시 이를 착용 또는 활용해야 한다.


제66조(비상사태 발생시의 조치)   근로자는 화재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징후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보고해야 한다.


제67조(건강진단)   ① 근로자는 채용 시와 채용된 후 관리부서 및 사용부서의 지시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평소 건강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 및 사용부서에서는 건강진단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장소의 변경, 업무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종류와 실시 회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건강진단 : 2년마다 1회 이상(단, 행정사무원 이외의 근로자는 연 1회이상)

2. 특수 건강진단 : 해당자에 한하여 관계법령에 의한다.


제68조(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 제한)   ① 관리부서 및 사용부서에서는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심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 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 및 사용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근로금지, 제한을 받은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9조(안전수칙)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허가 없이 위험 구역 출입금지

2. 명령을 받은 경우나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안전장치 및 유해위험 설비를 제거하거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 금지

3. 업무에 필요한 안전도구 의무 착용

4. 차량의 운전, 조작 및 운전 중의 청소, 주유, 검사, 수선 등은 사전에 지정된 사람 외 수행금지

5. 화기의 사용을 금지한 장소에서 흡연 등 그 밖에 화기 사용금지

6. 위험물 취급 또는 보관 장소에서 부득이 화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행할 것

7. 사용부서의 장이 실시하는 건강진단, 전염병 예방접종 등을 반드시 받을 것


             제10장 재해보상

제70조(재해보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는「」및「」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행한다.


제71조(손해배상)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가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5.>


제72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게 된 근로자가 같은 사유에 대하여「」그 밖에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을 때에는 그 값의 한도 내에서 사용부서의 장 등은 보상책임을 면한다.


제73조(업무외의 재해)   업무 외의 재해에 대하여는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장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신설 2019.7.15.>

제74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7.15.]


제7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구례군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근로자 신규채용 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본조신설 2019.9.24.]


제7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관리부서 또는 사용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9.9.24.>

②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 확인을 위한 피해자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 시 감사부서는 행위자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9.24.>

③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관리부서 또는 사용부서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발생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리부서 또는 사용부서에서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9.9.24.>

⑥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7.15.]

제76조(준용)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 및 기타 노동관계법령을 따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구례군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훈령 제281호 2014.10.2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288호 2015.12.2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훈령 제290호 2017.10.2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훈령 제291호 2017.12.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훈령 제301호 2019.7.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훈령 제302호 2019.9.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훈령 제305호 2020.6.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