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예] [시행 2020.01.01.] [현재시행법규보기]
제정(1999.03.16 규칙 제 944호)
(일부개정) 2001.04.16 규칙 제 996호
(일부개정) 2006.08.22 규칙 제1082호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규칙
(일부개정) 2008.09.29 규칙 제1124호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규칙
(일부개정) 2009.08.14 규칙 제1146호 보은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규칙 등 개정규칙
(일부개정) 2011.07.08 규칙 제1185호 (보은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등 개정규칙)
(일부개정) 2012.01.13 규칙 제1199호
(일부개정) 2018.08.10 규칙 제1315호
(일부개정) 2019.02.28 규칙 제1329호
(일부개정) 2019.12.03 규칙 제1345호

관리책임부서 : 기획감사담당관
연 락 처 : 540-30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 제3조제3항에 의하여 보은군 규제 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8.14, 2012. 01.13>


제2조(기능)   ①보은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2.01.13>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를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12.01.13>

②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소속 공무원중 군수가 임명하는 실과소장으로 한다.<개정 2008. 09. 29., 2016.6.29, 2019.2.28, 2019.12.3>

③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09.08.14, 2011.07.08, 2018. 8. 10.>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01.4.16 , 2012.01.13>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1.4.16, 2012.01.13, 2019.2.28, 2019.12.3>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소장(담당포함)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09. 29., 2016.6.29., 2019.2.28, 2019.12.3>

⑥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01.13>



       부 칙(1999. 3. 16. 규칙 제 9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4. 16. 규칙 제 9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8. 22. 규칙 제108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
 ③보은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실과소장”을 “실과단소장”으로 한다.
 제5조제5항중 “실·과·소장”을 “실과단소장”으로 한다.
 ④~20 (생략)
       부 칙(2008. 09. 29 규칙 제112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 보은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과 제5조제5항 중 “실과단소장”을 “실과소장”으로 한다.
④ 내지 (17) 생략
       부 칙(제명띄어쓰기및개정 2009. 08. 14 규칙 제11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1.07.08 규칙 제1185호)(보은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2. 01. 13 규칙 제11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1271호, 2016.6.29.>(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보은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실과소장"을 "실과소단장"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실과소장"을 "실과소단장"으로 한다.
⑦ ~ (17) 생략
       부 칙<규칙 제1315호, 2018. 8. 10.> (2018.1.1. 하부조직 변경에 따른 간사 및 서기 규정 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1329호, 2019. 2. 28.>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1345호, 2019. 12. 3.>(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등 정비를 위한 보은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등 24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