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01.20.]
(  제정) 2018.01.22 규칙 제207호
(일부개정) 2020.01.20 규칙 제265호

관리책임부서 : 참여공동체과
연 락 처 : 044-300-5014~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약자”란 영유아·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을 말한다.

2. “행복학습매니저”란 읍·면·동 마을 단위에서 주민주도형 평생학습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한 활동을 도와주는 주민 활동가를 말한다.


             제2장 주민자치센터

제3조(이용시간)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읍·면·동장은 주민 편익을 위하여 시설관리, 운영인력 등을 고려하여 평일 야간, 토요일, 휴일 등 이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4조(프로그램 선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민의 참여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발굴할 것

2. 민간영역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할 것

3. 야간 시간대에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사회적 약자 대상 프로그램을 발굴할 것

②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프로그램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 프로그램 선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읍·면·동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행복학습매니저

2.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단체의 장

3. 주민자치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4.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사안 발생 시 수시로 위촉하며 해당 안건의 심의 및 선정이 종결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선정위원회는 자체 평가표에 따라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⑦ 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2항의 선정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프로그램 운영)   ① 프로그램은 수강료 수입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하며,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별표 1의 범위에서 프로그램 운영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읍·면·동장 및 위원회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등록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개강하지 아니하며, 프로그램 운영 중 2주 이상 실제 참여하는 인원(이하 “수강인원”이라 한다)이 10명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폐강 홍보기간을 갖고, 그 후에도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폐강한다. 다만,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해당 읍ㆍ면ㆍ동장이 자치센터 운영세칙으로 별도의 폐강 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20. 1. 20.>

④ 수강신청자가 계획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수강생을 선정한다.

⑤ 프로그램은 연 2회 이상 수강생을 모집하여 운영하되, 프로그램 내용 및 예산 규모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⑥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서를 접수받은 위원장은 이를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신청 관리대장에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⑦ 여러 주민에게 수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이나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등에는 수강생 수료제, 동일 프로그램 3회 연속수강 제한제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수강신청 인원이 미달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수강료의 회계 관리)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징수한 수강료는 위원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에 다음 날까지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료가 신용카드로 결제된 경우에는 위원회 명의 계좌에 입금된 날을 회계 상 수입일로 본다.

② 위원회는 수강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결의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현금출납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하고, 수강신청 접수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납부영수증을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수강료 면제 등)   ① 위원회는 지역의 특수성 및 자치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였을 때 수강료를 징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수강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수한 수강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이 폐강되거나 운영 정지된 경우

2. 학습자가 개강 전에 불가피하게 학습을 포기한 경우

3.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정 또는 천재지변, 공익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중단된 경우

③ 개강일 이후 수강료 환불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프로그램이 폐강된 경우에는 잔여강좌에 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 전체 수강기간의 3분의 2가 넘은 경우에는 운영세칙으로 별도의 환불규정을 둘 수 있다.

④ 수강료 환불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경비의 집행)   ① 위원회는 징수한 수강료를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1. 20.>

1. 조례 제9조에 따른 강사(이하 “강사”라 한다) 수당: 총 수강료 징수액의 40퍼센트 이상

2. 위원·자원봉사자 봉사활동비 또는 실비

3. 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물품·장비구입비, 시설 사용 및 개선비

4. 위원 등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비용

5. 그 밖에 자치센터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비용으로서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비. 다만, 위원회 회식비 등 소모성 경비로의 사용은 제외한다.

②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원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의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지출품의,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지출결의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물품검사(검수)를 한 후 관련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수강료 운영 등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한다.

1. 반기별: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제15조제1항에 따라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지출내역에 대한 회계감사를 한 후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 또는 게시의 방법으로 공개<개정, 2020. 1. 20.>

2. 매월: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지출내역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제9조(시설 및 장비의 관리)   위원장은 자치센터 물품·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물품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   ① 읍·면·동장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서식으로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 별지 제11호서식

2. 자치센터 반기별 운영결과보고서: 별지 제12호서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계획은 읍·면·동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강사 수당, 봉사활동비 등 징수 수강료 집행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장 자원봉사자 및 강사 관리

제11조(자원봉사자의 역할 및 관리)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자원봉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치센터 운영사무 및 시설관리 지원

2. 프로그램 강사 및 강좌 운영 지원

3. 주민자치·지역복지·사회진흥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등

② 읍·면·동장은 자원봉사자의 근무 및 활동상황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근무일지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강사 모집)   ①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한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2. 시 평생교육진흥원의 강사인증제를 이수하고 지원서 접수일 현재 인증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소유자 또는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여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

② 위원회는 강사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강사선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읍·면·동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선정위원회는 공개모집 방법으로 선발된 강사의 자격 및 강사 만족도 평가결과 확인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강사를 선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⑤ 위원회는 강사 결정 후 강사 선정 결과 및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지체 없이 읍·면·동장에게 알려야 하며, 읍·면·동장은 이에 따라 강사와 계약 또는 재계약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계약 또는 재계약된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 강의 계획서 제출

2. 읍·면·동장 및 위원회 결정사항의 성실한 이행

3.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실시하는 강사 소양교육 참여 및 공익을 위한 자원봉사 등에 적극 협조

⑦ 제2항의 선정위원회의 위원장, 회의 운영, 의결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4항·제5항·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제13조(강사의 관리)   ① 강사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읍·면·동장이 자치센터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가 관리하여야 할 강사 관련 사항 및 해당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1. 20.>

1. 강사 지원 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2. 강사 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3. 강의 계획서: 별지 제17호서식

4. 강사 관리대장: 별지 제18호서식

5. 강사 출강부: 별지 제19호서식

③ 위원회는 강사 활동에 대하여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강사평가표를 마련하여 강의 종료 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강의 종료 후 강사평가표 집계결과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읍·면·동장은 강사와의 계약만료 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강사의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의 강의가 어려운 경우

2. 강사로서 잦은 민원 발생, 출강 저조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운영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해당 프로그램 수강생 3분의 2 이상이 연서로 계약의 취소를 건의하는 경우

4. 수강생이 10명 미만으로 자동 폐강되는 경우

5. 제3항에 따른 강사평가표 집계결과 평가점수 평균이 25점 미만으로 평가되는 경우

6. 그 밖에 자치센터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경우

⑤ 강사 정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강사 채용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시 관할구역 안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사람으로 해당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3. 해당 분야 강의 경력이 많은 사람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①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13조에 따라 위원·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하는 봉사활동비 및 강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하는 봉사활동비는 위원회의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별표 2의 범위에서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지급한다.

③ 강사 수당은 매월 말까지 강의일수를 산정하여 다음달 5일까지 강사 본인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4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5조(회계감사)   ① 위원장은 수강료 수입·지출내역에 대하여 매년 반기별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기 종료 후 14일 이내에 위원회 및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는 읍·면·동장이 추천한 수강생 및 회계전문가 3명과 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임된 감사를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사람을 통하여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에 참여하는 수강생, 회계전문가 및 감사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주민자치위원의 모집 및 선정)   ① 읍·면·동장은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원을 추천받거나 공개모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임기가 만료되기 1개월 전에 공고

2.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결원된 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하여도 위원회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결원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공고

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거나 공개모집에 지원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주민자치위원 추천(지원)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임기 만료 및 임기 중 결원 발생으로 인하여 위원의 선정이 필요한 경우 5명 이상 9명 이내의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읍·면·동장이 결원 발생 시기나 자치센터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0. 1. 20.>

④ 제3항에 따른 선정위원회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선정위원회는 위원 선정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⑥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 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을 선정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관내 지역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2. 지역활동가

3. 지역발전에 관심이 있고 덕망이 있는 사람

4.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⑦ 읍·면·동장은 공개모집이나 추천을 받은 사람이 현재 위원이거나 과거 위원으로 활동한 사람인 경우에는 임기 동안의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자원봉사 활동 기록부, 위원 교육·워크숍 참여 실적,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참석실적, 민원·갈등야기 사례 등을 선정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⑧ 위원의 선정은 선정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0. 1. 20.>


제17조(위촉장의 교부)   ① 읍·면·동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으로서 당연직 고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촉장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읍·면·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위원 위촉·해촉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인적사항 공개)   읍·면·동장은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라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별지 제26호서식에 작성하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위촉 해제 사유)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0. 1. 20.>

1. 위원 또는 고문이 임기 중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 민원의 신청·접수 등을 3회 이상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2. 부득이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3. 당연직 고문을 제외하고 위원이나 고문이 공직선거에 예비후보자등록 또는 후보자등록을 신청한 경우<개정, 2020. 1. 20.>

4. 둘 이상의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및 회의 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한 경우로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연서로 위촉 해제를 건의한 경우


제20조(회의 및 회의록)   ① 위원장 또는 읍·면·동장이 조례 제21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례 제22조에 따라 간사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읍·면·동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1조(공인의 비치)   ① 위원회는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 명의의 공인을 보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대장 관리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인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자치센터와 위원회의 운영·회계 등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와 위원회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하여 관계서류 및 기록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2 중 자치센터 운영사무 전담수행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체결된 계약 등은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 칙<제265호, 2020. 1.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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