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4.10.]
(  제정) 2013.09.30 조례 제397호
(일부개정) 2015.09.30 조례 제677호
(전부개정) 2019.04.10 조례 제1261호

관리책임부서 : 참여공동체과
연 락 처 : 044-300-501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 」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읍ㆍ면ㆍ동에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주민자치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읍ㆍ면ㆍ동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주민자치센터”란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과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주민자치회가 주관하여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동의 문제 또는 주민 간 의견을 달리하여 의견의 합치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 누구나 참여 및 자유로운 토의를 통하여 주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를 말한다.

4. “마을계획”이란 주민총회 등을 통하여 수렴한 주민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마을 발전 및 민ㆍ관 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 중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내용은 부강면 주민자치회와 「 」(이하 “지방분권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시범 실시하는 주민자치회에 적용한다.


             제2장 주민자치회

제4조(주민자치회의 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ㆍ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5. 주민자치회 위원의 무보수 명예직 운영


제5조(주민자치회의 기능 등)   ①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총회의 개최, 마을계획의 수립, 마을 축제의 개최, 마을소식지의 발간 등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업무

2.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

3.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자문 등 읍ㆍ면ㆍ동예산협의회의 기능. 이 경우 읍ㆍ면ㆍ동예산협의회의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재위촉하지 아니하는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회에 한정한다.

4. 읍ㆍ면ㆍ동의 사무 중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대한 건의

5. 그 밖에 주민자치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가 제1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때에는 주민자치회 운영 능력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주민자치회가 수행한 읍ㆍ면ㆍ동예산협의회의 기능은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읍ㆍ면ㆍ동예산협의회가 수행한 것으로 본다.

④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6조(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   지방분권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을 포함한다)

2. 그 밖에 주민자치, 마을계획 수립, 마을축제, 주민화합 및 지역발전 등에 관한 사무로 주민자치회가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인정하는 사무


제7조(주민자치회의 구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 부회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각각 주민자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③ 해당 읍ㆍ면ㆍ동이 지역구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표결권이 없는 당연직 고문으로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위촉)   ① 시장은 지방분권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 해당 읍ㆍ면ㆍ동에 주소를 둔 16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선정을 거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2. 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

3. 다른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이미 위촉되어 있는 사람

4. 제11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 다만, 해촉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의 선순위자를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위원 선정 절차에 따라 새로 선정한 위원을 위촉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읍ㆍ면ㆍ동 게시판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및 위원의 선정)   ①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관련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개모집ㆍ공개추첨 등 위원 선정

2. 제11조에 따른 해촉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조사와 의견 제시

3.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회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사실 조사와 의견 제시

② 운영위원회는 해당 읍ㆍ면ㆍ동 별로 읍ㆍ면ㆍ동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1.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 사람 3명

2. 해당 읍ㆍ면ㆍ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3명

③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위원장으로 호선할 수 없다.

④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개모집 방법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⑤ 운영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원을 추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균형있는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선정비율 사전 결정 및 공개

2.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 제1호에 따른 선정비율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정비율을 충족할 때까지 추가 모집

3.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 제1호에 따른 선정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각 5명의 범위에서 예비후보자의 선정

4. 공개모집은 최소 30일 이상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읍ㆍ면ㆍ동 게시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에 공고

⑥ 운영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 및 제5항제3호에 따른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경우 그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읍·동 위원은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심신 쇠약, 해외 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주민자치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이사 또는 전출 등으로 해당 읍ㆍ면ㆍ동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다른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경우

4. 지방분권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주민자치회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경우


제12조(자치회장의 직무)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고,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자치회장을 보좌하고,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주민의 대표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모든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은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신규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주민자치회의 회의)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장이 된다.

②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읍ㆍ면ㆍ동장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자치회장이 소집한다.

③ 자치회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과 읍ㆍ면ㆍ동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⑥ 주민자치회의 회의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⑦ 그 밖의 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5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되,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 및 집행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업무를 담당한다.

③ 감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감사를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ㆍ동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치회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필요로 하는 특정 사안에 대하여는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감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간사 등)   ①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자치회장이 선임한다.

② 간사는 주민자치회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담당한다.

③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기간제근로자 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주민자치회의 업무 및 운영에 대한 실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주민자치회의 예산으로 실비, 수당, 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8조(관계자의 의견청취)   주민자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읍ㆍ면ㆍ동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주민이 시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는 등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주민자치협의회)   ① 주민자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시의 모든 주민자치회의 자치회장을 회원으로 하는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읍·면·동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자치협의회 활동에 참여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또는 수당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주민총회 및 마을계획

제21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치회장이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1. 주민자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립한 계획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회의 활동 결과 및 성과에 관한 사항

3. 제22조에 따른 마을계획안에 관한 사항

4.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읍ㆍ면ㆍ동 예산 사업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동의 문제에 관한 사항

6. 주민 간 의견을 달리하여 의견의 합치가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자치회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주민 전체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치회장이 주민총회를 개최하려면 개최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에 대하여 주민자치회의 회의를 통하여 결정하고, 주민총회 개최일 1개월 전까지 읍ㆍ면ㆍ동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자치회장은 주민의 권리와 관련 있는 중요한 안건에 대하여는 주민총회 개최 전에 홍보,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고, 많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사전투표를 시행할 수 있다.

④ 주민총회는 주민총회에 참석한 주민(사전투표에 참여한 주민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민의 의견을 결정한다.

⑤ 시장 및 해당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총회는 주민이 직접 의견을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ㆍ면ㆍ동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마을계획)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읍ㆍ면ㆍ동 마을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마을 발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분과위원회별 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

5. 리ㆍ통 마을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마을계획안을 주민총회에 상정하기 10일 전까지 시장 및 시의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마을계획안을 통보받은 시장 및 시의회는 주민자치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마을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마을계획안을 주민총회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제출한 마을계획안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이행 가능 여부 등 검토 결과를 시의회 및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마을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마을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참고하여 마을계획을 확정하고, 확정된 마을계획을 읍·면·동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장 마을회 및 리 마을계획

제23조(마을회)   ① 읍ㆍ면의 주민은 주민 간 친목 도모, 주민의 권익 향상 등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리 별로 1개의 마을회를 조직할 수 있다. 이 경우 마을회의 대표가 마을회를 조직하려면 해당 읍ㆍ면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구수, 취락구조 등을 고려하여 리 간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마을회의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마을회의 자치규약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마을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마을회의 기능)   마을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25조에 따른 리 별 마을계획의 수립 및 제안

2. 주민 간 갈등의 조정ㆍ중재

3.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후생 등 관련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건의할 사항의 수렴·전달

4. 리장의 추천

5. 주민 공동의 이익을 위한 마을사업의 추진 및 제안

6. 재난 방지 등 주민 위험ㆍ불편 사항의 파악 및 개선 건의

7. 그 밖에 마을의 주요 현안사안에 대한 제안


제25조(리 마을계획)   마을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리 별 마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6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그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설을 직접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의 재정적 지원을 받은 주민자치회 또는 마을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7조(보험)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결정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부 칙(조례 제 1261 호, 2019. 4.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자치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시범적으로 설치되는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회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해당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업무를 승계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세종특별자치시 리ㆍ통 개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리ㆍ통 개발위원회의 업무 및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세종특별자치시 리ㆍ통 개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리ㆍ통별 개발위원회의 업무는 이 조례 제23조에 따라 조직된 마을회가 승계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세종특별자치시 리ㆍ통 개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리ㆍ통 개발위원회의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