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의 법적 근거 및 성격

① [헌법] 제 117조 제 1항 :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 제정

② [지방자치법] 제 22조 : 자치단체의 조례 저정권

-"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③ [지방자치법] 제 23조 : 자치단체장의 규칙 제정권

-"자치단체장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규칙 제정"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25조 : 교육감의 교육규칙 제정권

▶ [자치입법권] 자치단체가 지방자치에 필요한 법규를 스스로 정립하는 권능, 조례와 규칙 등에 관한 입법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