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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① 질의 답변 내용은 법적,행정적 구속력은 없으며, 참고적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② 자치법규 입법기술방법, 조례안의 상위법령 위반여부 확인,해석 등 입안의견제시 관련 문의는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044-200-6758)로 문의 바랍니다.

③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경기,인천,울산,충남,충북,경남,전북,제주인 경우, 해당지역의 법제처 법제협력관이 답변드리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④ 답변내용은 담당자의 의견으로, 공식적인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문으로 요청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 응답검색결과 : 715개소
실무담당자를 위한 자치법규 Q&A의 번호,분야,소속,성명,제목,등록일,조회수,답변여부 등의 리스트
번호 분야 소속 성명 제목 등록일 조회수 답변
673 입법절차 전남 여수시 정미향 조례 개정 문의 2019-06-21 46
672 입법절차 경북 경산시 김현승 조례 개정 문의 2019-06-20 47
671 자치법규 운영 경남 창원시 박성근 직장운동경기부 위수탁 관련 2019-06-18 17
670 자치법규 운영 인천 남동구 박종모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물 행위허가 처리지침 제정 관련 질의 2019-06-18 19
669 입법절차 전남 여수시 김지선 조례 제명변경에 따른 시행규칙 제명 변경 2019-06-13 32
668 입법절차 경기 화성시 오수정 재입법예고 기간 2019-06-13 47
667 자치법규 운영 경북 성주군 정선영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4항 관련 질문드립니다. 2019-06-12 12
666 입법절차 경북 봉화군 고춘우 조례 제정 문의 2019-06-10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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