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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① 질의 답변 내용은 법적,행정적 구속력은 없으며, 참고적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② 자치법규 입법기술방법, 조례안의 상위법령 위반여부 확인,해석 등 입안의견제시 관련 문의는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044-200-6758)로 문의 바랍니다.

③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경기,인천,울산,충남,충북,경남,전북,제주인 경우, 해당지역의 법제처 법제협력관이 답변드리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④ 답변내용은 담당자의 의견으로, 공식적인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문으로 요청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 응답검색결과 : 715개소
실무담당자를 위한 자치법규 Q&A의 번호,분야,소속,성명,제목,등록일,조회수,답변여부 등의 리스트
번호 분야 소속 성명 제목 등록일 조회수 답변
12 자치법규 운영 강원 정선군 전선옥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 가능 여부 2017-05-08 79
11 자치법규 운영 경북 영양군 김분숙 조례 제정관련 문의(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의 설치 관련 조례) 2017-05-02 79
10 자치법규 운영 경북 영양군 김진선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건축 허용을 위한 조례 개정 방법 2017-05-01 51
9 자치법규 운영 경북 봉화군 심영원 무기계약조례개정 시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2017-04-25 139
8 입법절차 광주 북구 김미라 지침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법령의 범위 해석 2017-04-21 226
7 자치법규 운영 경기 시흥시 배영주 조례 개정관련 문의 2017-04-14 314
6 자치법규 운영 전북 임실군 이홍관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 가능 여부 문의 2017-04-12 350
5 입법절차 경북 영양군 김진선 조례의 유효기간 규정 방식 2017-04-12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