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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① 질의 답변 내용은 법적,행정적 구속력은 없으며, 참고적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② 자치법규 입법기술방법, 조례안의 상위법령 위반여부 확인,해석 등 입안의견제시 관련 문의는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044-200-6758)로 문의 바랍니다.

③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경기,인천,울산,충남,충북,경남,전북,제주인 경우, 해당지역의 법제처 법제협력관이 답변드리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④ 답변내용은 담당자의 의견으로, 공식적인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문으로 요청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 응답검색결과 : 763개소
실무담당자를 위한 자치법규 Q&A의 번호,분야,소속,성명,제목,등록일,조회수,답변여부 등의 리스트
번호 분야 소속 성명 제목 등록일 조회수 답변
63 입법절차 대전 중구 장영수 기금의 존속기한과 관련하여 2017-06-30 162
62 자치법규 운영 경기 용인시 김형엽 조례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주체를 제3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2017-06-29 67
61 입법절차 강원 양구군 김용희 의원발의 2017-06-29 270
60 입법절차 강원 영월군 김연지 부칙개정관련 입력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7-06-27 136
59 자치법규 운영 경기 가평군 조경아 65세 이상 노인 주차요금 감면에 대하여 2017-06-26 91
58 자치법규 운영 충북 보은군 정지영 명예관장관련 2017-06-26 34
57 입법절차 강원 태백시 박미영 조례입안사항 여부 및 조례 개정 추진부서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17-06-26 111
56 입법절차 부산 남구 문진상 입법절차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2017-06-23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