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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① 질의 답변 내용은 법적,행정적 구속력은 없으며, 참고적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② 자치법규 입법기술방법, 조례안의 상위법령 위반여부 확인,해석 등 입안의견제시 관련 문의는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044-200-6758)로 문의 바랍니다.

③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경기,인천,울산,충남,충북,경남,전북,제주인 경우, 해당지역의 법제처 법제협력관이 답변드리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④ 답변내용은 담당자의 의견으로, 공식적인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문으로 요청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 응답검색결과 : 715개소
실무담당자를 위한 자치법규 Q&A의 번호,분야,소속,성명,제목,등록일,조회수,답변여부 등의 리스트
번호 분야 소속 성명 제목 등록일 조회수 답변
682 자치법규 운영 경기 남양주시 이수영 장애등급제 폐지 관련 조례 개정 시 부칙에 규정할 사항 2019-07-01 51
681 입법절차 경기 오산시 신근하 지자체 장이 정하도록 한 사항의 폐지 2019-06-28 57
680 자치법규 운영 대전 서구 박샛별 조례 개정 범위 관련 문의 2019-06-27 55
678 자치법규 운영 전남 여수시 김지선 조례 제정 대상 여부 문의 2019-06-26 53
677 자치법규 운영 경기 김포시 김병기 제정된 조례의 타당성 문의 2019-06-25 72
676 입법절차 대전 본청 정혜은 자치법규 공포, 확정 결재시 관련 2019-06-24 78
675 자치법규 운영 충남 홍성군 정규선 한시조례의 유효기간 규정 방법 2019-06-24 16
674 입법절차 대구 달서구 이은주 자치구 조례안 적용범위 문의 2019-06-24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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